2023 주요 통상정책 과제, TIPF 및 FTA 추진 방안 논의

[산업일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가 3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다각적 통상협의체 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상 전략이 많이 변하고 있다. 아주 냉정하게 각자도생을 하는 방향”이라면서 “투자 정책 자체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한국 또한 본질적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고 시류를 짚었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투자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밝힌 안 본부장은 탈중국 기조로 인해 국내로 모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서 “아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EU, 중국 등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선정하고 구축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결국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유연하게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의 공백으로 비어있는 부분은 경제동반자협정(EPA) 형태로 확대 하고 있고, 정치나 외교적으로 EPA가 어려운 국가들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E)라고 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 및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TIPE 추진 방안 ▲2023년 FTA 추진 방안 ▲다보스 포럼 계기 주요 WTO 통상장관회의 결과 등 총 3건의 내용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FTA 체결 협상 난항이 예상되거나 시간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휴 관련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비구속적 MOU인 TIPE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20개 이상의 TIPE 체결이 목표다.

또한, 수출 플러스 달성과 신(新)통상 이슈 주도를 위해 최근 협력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 및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EPA 방식의 새로운 FTA를 추진한다. 한국 기업의 신흥시장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국가와 상호호혜적 협력을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를 이루기 위한 대응이다.

안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참석한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유의미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 인식을 같이 했음을 밝히며, 한국이 협상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협상을 진행할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