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녹색기술 관련 특허 많으나…국가 간 공동개발 협력 부족

[산업일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한 국제사회 의제에서 국가 간 협력 시 인센티브(Incentive)가 늘어나고 있다. 녹색기술에 관한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에서 다자 협력이 증가하는 이유다.

한국은 녹색기술 관련 특허 개발에서 국제 협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OECD 회원국 간 녹색 특허 공동개발 비율은 에너지전환지수(ETI, Energy Transition Index) 상위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비교해 낮다.

노태우 한양대 교수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2023 에너지플러스 컨퍼런스’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OECD 특허 공동개발 비율이 100을 기준으로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국가 간 저탄소 에너지(LCE, Low-Carbon Energy) 공동개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공동개발은 2010년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노 교수는 “다른 선진국들도 줄어든 건 사실인데, 이렇게 많이 감소한 나라는 없다”며 “한국이 고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녹색기술 관련 특허 개수에서 전 세계 상위권이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국제사회가 2015년에 채택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 국제 협력을 권고했다.

발표에서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 공동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유럽계 기업들과 지난해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노 교수는 업체들이 한국과 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탄소중립 관련 법률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참여했을 때 크레딧(Credit)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인터뷰 내용을 밝혔다.

이어 기술 보호가 강한 것 같다는 기업 의견을 소개하며, “기술을 너무 보호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토로가 있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제 표준이 아닌 한국 고유 표준규격이 존재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체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