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이종수 기자 2020.08.06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

지역 애물단지 ‘빈집’ 매입, 공동시설로 바꿔 시세보다 싸게 공급

이종수 기자 2020.07.31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경기도가 사들인 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공동이용시설로 바꿔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까다로운 오피스텔·상가 분쟁예방

이종수 기자 2020.07.29

경기도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관리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 오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이..

잠자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 활용

이종수 기자 2020.07.29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

한시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종수 기자 2020.07.29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

이재명 “망국적 부동산투기 차단 위해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겠다”

이종수 기자 2020.07.29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체감 매출 지난해 보다 상승

이종수 기자 2020.07.28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대내외적 경제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상가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경색됐다. 전국 상가 공실률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던 상가 투자수익률도 올해 하락했다. 이러한..

$건축허가 조건 \'안전기준\' 추가, 불이행시 건축허가 취소도… 건축허가 조건 '안전기준' 추가, 불이행시 건축허가 취소도…$

건축허가 조건 '안전기준' 추가, 불이행시 건축허가 취소도…

이종수 기자 2020.07.28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건축 공사를 강행하다 사고가 나면 건축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에서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

부동산 거짓 거래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거래가 낮춰 신고

이종수 기자 2020.07.27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거짓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인 결과 48명을 적발, 과태료 처분을 단행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과..

국토 면적의 17,763㎢ ‘도시지역’ 총인구 5천185만 명 중 4천759만 명

이종수 기자 2020.07.2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 '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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