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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1, 지난해 이어 온라인으로 개막

특허 무용론 제기…‘특허를 가져봤자 필요 없다’는 인식 확대되고 있어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1, 지난해 이어 온라인으로 개막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1가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막을 올렸다.

[산업일보]
혁신 기업들의 지식재산 전략과 글로벌 특허정보 동향, 최신 기술의 IP트렌드 변화를 집중 조명하는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1가 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온라인을 통해 막을 올렸다.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PATINEX 2021는 ‘디지털 전환시대,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주제로, 광개토연구소, 기술보증기금, 무디스애널리틱스 뷰로반다익 등 약 30개 기업 및 연구소가 참가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전략’이라는 주제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이광형 총장은 "지식 재산도 국가 전략 차원의 지식 재산 제도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0조 원규모라고 국정원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이 총장은 “한국에서는 지식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특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예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전쟁을 언급하며 “한국 회사의 IP 분쟁이 미국에서 진행됐다. 이것은 한국 법원과 IP 환경이 두 대기업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1, 지난해 이어 온라인으로 개막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1의 개막식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허를 다출원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2-3배 수준의 높은 비율로 특허 무효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를 가져봤자 필요 없다.’라는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첨단 기술의 권리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가 전략도 IP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IP 중심으로 R&D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별로 전략 기술을 예측하고 보호하며, 핵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할 것인지 국가전략차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실용신안도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유럽처럼 전문 법관 제도를 마련해 법관들이 특허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 첫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권오성 상무의 '오픈소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사례발표가 진행됐으며, 전시 기간 중에는 유라이크코리아 김세인 상무의 '스마트축산시대의 지식재산', 코스모스 인큐베이터 이종경 대표 변호사의 계약별 지식재산권 보호장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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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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