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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국전력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한전 측은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면서, 현재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255원/kWh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판매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조정(10월1일자)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는 2.5원/㎾h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 차등조정 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고, 10월부터 적용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kWh까지 포함시 월 약 2천27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변경,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7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 원 추가로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시 복지할인(0.8~1.6만 원)에 월 최대 6천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3조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했으며,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적자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더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며,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측은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에게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