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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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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사입력 2020-09-07 1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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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느 날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 되고 이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는 소유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게 된다.

하지만 만일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보상의 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만약 공람·공고일부터 소급해서 3개월 동안 주거용 건물에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

만약 사업 시행자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주거용 건축물 주거이전비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얼마든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어난다. 예상치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서 난항을 겪는다면,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도움말: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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