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통
[카드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책 모색…韓, 비상탈출구 마련하나
문근영 기자 2022.08.31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 산업 육성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해당 법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북미에..
[카드뉴스] 인수합병(M&A)형 외투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김원정 기자 2022.08.24’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 24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운영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및..
[카드뉴스] 정부, 전기안전 분야 규제혁신 추진
임지원 기자 2022.08.17정부가 에너지안전 분야 교육과 관리 업무에 대해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전기안전교육 규제를 정비해 교육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인하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의 민간 이양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산..
[카드뉴스] 플라스틱 문제 대응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 활발
문근영 기자 2022.08.10인류에게 편리함을 안겨준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의 먹이사슬 위협,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
[카드뉴스] K-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통해 객관적 성능 인증
조해진 기자 2022.08.03국내 기업이 개발한 드론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25kg 이하 국내 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시행합니다. 9월말까지 인천, 화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8종 검사항목에 대..
[카드뉴스] 산재보험 가입자수 2천만 명 돌파 초읽기
김원정 기자 2022.07.28산재보험 가입자 2천 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천987만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 직종..
[카드뉴스] 한국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 착수, ‘목표는 5년 뒤 첫 발사’
임지원 기자 2022.07.20지난 1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시스템을..
[카드뉴스] 여름 전력수급 ‘비상’, 산업시설 가동 증가 영향
조혜연 기자 2022.07.13여름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일 최대 전력 수요가 벌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말(24일) 폭염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올해는 지난 7일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총 ..
[카드뉴스] 산업디지털전환법, 韓 산업 경쟁력 높일까…정부, 종합 계획 수립한다
문근영 기자 2022.07.06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정부 종합지원 근거, 부처 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으로 정부가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카드뉴스] K-반도체 대책, 전문인력 7천명 이상 양성... 산학연 협의체 강화
임지원 기자 2022.06.29미래유망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인공지능반도체 첨단기술 연구에 향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