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이종수 기자 2023.01.18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임차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적용한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

이종수 기자 2023.01.18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중점 추진

이종수 기자 2023.01.18

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추..

2분기부터 미분양주택 매입 착수 '사실 아니다'

이종수 기자 2023.01.17

한국경제의 16일자 '미분양 위험수위 6만가구 넘었다.. 다급한 정부 주택기금 7조 동원해 매입'이라는 제호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미분양 주택 매입에 주택도시기금 7.2조를 투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

노후산단, 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이종수 기자 2023.01.16

정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이종수 기자 2023.01.16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경기 둔화에 전문가들 “올해 강남 오피스 임대차 시장도 고전”

이종수 기자 2023.01.11

대내외적 경기 둔화는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피스 매매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올해 서울 강남 오피스 임대차 시장도 예년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서울 주요 업무지역은 자연공실률(5% 안..

경기도 면적 3.6배 3만 7천155㎢ 규모 ‘토지 정보’ 제공

이종수 기자 2023.01.11

경기도가 지난해 도 전체 면적(1만 199.54㎢)의 약 3.6배인 3만 7천155㎢ 규모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1..

전세사기 의심 거래 서울시가 가장 많아

이종수 기자 2023.01.10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수도권에서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김모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증..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이종수 기자 2023.01.06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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