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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농지 쪼개기로 수익 챙긴 부동산 투기 업체 적발

농지 쪼개기로 수익 챙긴 부동산 투기 업체 적발

이종수 기자 2021.04.26

#1. A법인은 2014∼2020년까지 〇〇지구, 〇〇지구 일대 농지와 임야 28만5천㎡도 구입하면서 농지 16만7천㎡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1천267명에게 작게는 17㎡..

경미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심의절차 빨라져

경미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심의절차 빨라져

이종수 기자 2021.04.23

기존에는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되지 못했다. 특히 전체 산단계획에 크게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장기임대형·분양형 법제화 시동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장기임대형·분양형 법제화 시동

이종수 기자 2021.04.2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QR코드’로 식별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QR코드’로 식별

이종수 기자 2021.04.19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막기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명찰 패용 권유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 3만3천여 명(중개사무소 2만9천400여개 소) 전원을 대상..

정부,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 규모조차 파악 못해

정부,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 규모조차 파악 못해

이종수 기자 2021.04.19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계속..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이종수 기자 2021.04.15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

1분기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거래총액 ‘역대 최고’

1분기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거래총액 ‘역대 최고’

이종수 기자 2021.04.14

코로나19 여파로 공실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상가와 오피스 등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

경남·창원 제조혁신 기지 ‘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 140억 규모

경남·창원 제조혁신 기지 ‘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 140억 규모

이종수 기자 2021.04.12

국가사업인 '스마트산단'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140억 규모의 인프라가 경남·창원 지역에 구축된다. 한국전기연구원(이하 KERI)은 지난 12일 창원본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김정환 ..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54명 적발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54명 적발

이종수 기자 2021.04.09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

“전문적 시세와 조사 거쳐 공시가격 산정하고 있다”

“전문적 시세와 조사 거쳐 공시가격 산정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2021.04.07

정부는 5일 제주도와 서초구의 공시가격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자료를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의 시세는 18~20억 원 정도이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대라고 밝혔다.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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