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부동산

평가 미흡판정 특구, 특구지정 해제·신규 지정 배제 등 패널티

이종수 기자 2021.01.01

정부 평가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특구는 특구지정 해제·신규 지정 배제 등 페널티가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 총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0..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무더기 적발

이종수 기자 2020.12.31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려고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위해 낮춰 신고하는 저깃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72..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25곳 선정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25곳 선정

이종수 기자 2020.12.30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5곳이 선정됐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산업입지규제 지역 규제수준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산업입지규제 지역 규제수준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이종수 기자 2020.12.29

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

부동산 서비스 산업 성숙도 '미흡'

부동산 서비스 산업 성숙도 '미흡'

이종수 기자 2020.12.29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는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불안, 잇따른 개발정비 사업 수주로 기업경영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불안, 잇따른 개발정비 사업 수주로 기업경영 가속화

이종수 기자 2020.12.28

건설경기 침체 속, 잇따른 수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기업이 있다. 요진건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건설경기 불황에서도 ‘평택 세교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초동 1330-11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부천괴안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전년 대비 10.37%↑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전년 대비 10.37%↑

이종수 기자 2020.12.24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올해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다. 하지만, 지난해 보다는 2.4%p ..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4.6㎢, 내후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4.6㎢, 내후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종수 기자 2020.12.23

경기도는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24.6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3일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

프리미엄만 7억?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프리미엄만 7억?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이종수 기자 2020.12.23

#1. 부정청약자 A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 했고,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함. 과천시 아파트에 부정청약 해 당첨된 후,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부정청약자 60명..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이종수 기자 2020.12.22

부산 9곳과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 논산, 공주·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




추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