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사사동 임야 0.9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종수 기자 2022.07.04내년 7월 3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4일 안산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
대부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이종수 기자 2022.07.01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안산시는 1일 대부도 지역에 대한 정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종수 기자 2022.06.29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조정됐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및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이종수 기자 2022.06.28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대응체계 마련
이종수 기자 2022.06.23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
정비사업 필수비용 등 분양가 적정 반영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
이종수 기자 2022.06.22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하고,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 합리화와 함께 투명성도 제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8월 종료 '불이익' 받지 말아야
이종수 기자 2022.06.17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정부, 상권활성화사업 개편 반영 '상권르네상스' 지원
이종수 기자 2022.06.08정부가 이달 20일부터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 시작,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 반환
이종수 기자 2022.06.07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가 반환됐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달 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숙소, 학교, 야구장 등)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간 합의에..
상권정보시스템 시스템 '개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기대
이종수 기자 2022.06.03#. A씨는 어렸을 적부터 공부보다 쿠키 만드는 것을 좋아해 취업 대신 ‘나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제과점을 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창업 정보를 얻기 위해 발품을 팔고 컨설팅을 받기에는 시간과 자금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중기부 상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