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경북 차세대배터리·전북 친환경자동차 등 3곳 ‘우수특구’ 선정
이종수 기자 2021.05.20정부가 지난 2019년 7월과 11월 지정한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 결과,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인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축구장 3.5배 규모 산업단지 무단 훼손 적발
이종수 기자 2021.05.18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산지가 무단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광주에 조성
이종수 기자 2021.05.18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역에 광주광역시가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4일 '2021년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광주광역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킹스크로스..
수분양자 권리 강화, 분양절차 합리적 개선
이종수 기자 2021.05.12분양과 관련, 앞으로는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산업특허소위 통과
이종수 기자 2021.05.12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신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핵심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신성장산업의 국내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의 국회 통..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년 5월12일까지
이종수 기자 2021.05.10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
지식산업센터 투기 불법임대 방지법, 1년 내 전매금지 등 규정 신설
이종수 기자 2021.05.06'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사진)은 지난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받은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
낙후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능화(스마트화) 통해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이종수 기자 2021.05.06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 제조업 생산·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주력산업 성장 둔화, 지능화(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허가구역 지정
이종수 기자 2021.04.30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정부는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5월 중 지정기한이 만료 예정인 수도권 30만호 공급 3차 발표지..
농지 쪼개기로 수익 챙긴 부동산 투기 업체 적발
이종수 기자 2021.04.26#1. A법인은 2014∼2020년까지 〇〇지구, 〇〇지구 일대 농지와 임야 28만5천㎡도 구입하면서 농지 16만7천㎡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1천267명에게 작게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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