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정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

이종수 기자 2021.05.24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

김포 통진·대곶·월곶면 기계장비 분야 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이종수 기자 2021.05.24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김포시가 선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은 집적지구 내에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을 일괄 ..

경북 차세대배터리·전북 친환경자동차 등 3곳 ‘우수특구’ 선정

이종수 기자 2021.05.20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과 11월 지정한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 결과,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인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축구장 3.5배 규모 산업단지 무단 훼손 적발

이종수 기자 2021.05.18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산지가 무단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광주에 조성

이종수 기자 2021.05.18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역에 광주광역시가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4일 '2021년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광주광역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킹스크로스..

수분양자 권리 강화, 분양절차 합리적 개선

이종수 기자 2021.05.12

분양과 관련, 앞으로는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산업특허소위 통과

이종수 기자 2021.05.12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신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국내 경제자유구역에 핵심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신성장산업의 국내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의 국회 통..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년 5월12일까지

이종수 기자 2021.05.10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

지식산업센터 투기 불법임대 방지법, 1년 내 전매금지 등 규정 신설

이종수 기자 2021.05.06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사진)은 지난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받은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

낙후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능화(스마트화) 통해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이종수 기자 2021.05.06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 제조업 생산·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왔으나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주력산업 성장 둔화, 지능화(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 등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

산업부동산

정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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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5배 규모 산업단지 무단 훼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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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년 5월12일까지

지식산업센터 투기 불법임대 방지법, 1년 내 전매금지 등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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