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이종수 기자 2020.12.15입주예정 업체의 경영여건과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가 김포 학운리에 들어서게 되면 약 2천678명의 고용창출과 4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14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공업지역 체계적 정비 위한 계획·사업체계 규정 등
이종수 기자 2020.12.14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567건 적발. 45억여 원 추징
이종수 기자 2020.12.14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이달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천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한 지방세법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경찰과 경기도 공조체계 유지
이종수 기자 2020.12.10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 경찰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K-뉴딜 이끌 제3판교(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
이종수 기자 2020.12.09정부와 경기도는 제3판교(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뉴딜 시범도시란 정부와 경기도의 뉴딜을 집약한 축소판으로 D.N.A(데이터, 5G, AI),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내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과..

공장용 5천882만㎡ 등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51.6㎢
이종수 기자 2020.12.08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5천161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토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1조 2천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

부동산 거래관련 다양한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이종수 기자 2020.12.07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7차례 1천543명을 동시조사해 현재까지 1천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

허위·과장 부동산 미끼 매물 402건 과태료 처분
이종수 기자 2020.12.07#.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 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해 매물을 확인했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이종수 기자 2020.12.0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
임대사업자,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부과
이종수 기자 2020.12.03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