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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韓 자영업자 비중 너무 높아…동종업종 줄여야”
전효재 기자 2024.10.09“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특히 어려운 건 기본적으로 비율이 너무 높아서다. 고금리·고물가·준비되지 않은 창업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한 시장 안에 동일 업종이 너무 많은 게 근본적인 문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부의장)이..
“소상공인 통계 오류로 ‘깜깜이 지원’…정책본부·담당차관 마련해야”
전효재 기자 2024.10.09국내 사업체 중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분류할 통계 기준이 없어 정책적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통계의 부적절성..
[그래픽뉴스] 주요국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한국은 간접지원에 그쳐
김성수 기자 2024.10.09주요국(미국·중국·일본)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에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최근 2023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