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idd.co.kr 산업일보 ko 산업을 읽는 창 :: 산업일보 Wed, 22 Jul 2026 13:44:47 +0900 http://img.daara.kr/logo/kidd_logo40.png https://kidd.co.kr/ https://kidd.co.kr/news/246781


이 같은 산업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유리산업 전문 전시회 'glasstec 2026'이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다.



올해 전시회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AI 및 디지털 기술을 핵심 주제로 내세우고, 유리 제조부터 가공, 설비, 소재,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기술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AI와 친환경 기술이 산업 변화 이끌어



유리 제조업계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공정 기술과 함께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 최적화, 품질 예측, 설비 관리 등 디지털 기반 운영 방식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글로벌 전문가들이 산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glasstec Conference가 열린다. 기술과 시장 동향을 다루는 'glass trends sessions'를 비롯해 순환경제를 주제로 한 'CircuClarity Two',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는 'glass melting pot', 스타트업 기술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건축 분야에서는 Architecture Forum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축과 고성능 유리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건물 외피 기술과 자원 효율성 향상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차세대 유리 기술과 연구 성과 공개



특별전 'glass technology live'에서는 상용화를 앞둔 차세대 유리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선보인다.



진공 단열유리(VIG), 스마트 윈도, 태양광 일체형 유리(BIPV) 기술, 초박판 유리, 저탄소 유리 생산기술, 순환경제 기반 소재, 유리 3D 프린팅 등 차세대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며,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미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올해는 독일 시험인증기관 ift Rosenheim과 함께 'secure - innovative - sustainable' 특별전도 새롭게 마련된다. 중요 인프라에 적용되는 안전성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중심으로 관련 유리 기술과 인증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국내외 기업, 글로벌 시장 동향 공유



전시장에서는 유리 생산설비와 가공기술, 자동화, 스마트 제조, 첨단 소재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소개한다. 국내에서도 복층유리 생산설비와 스마트 윈도, 산업용 소재, 가공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가해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glasstec은 유리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지난 2024년 행사에는 49개국 1,257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26개국에서 약 3만2천 명의 전문 참관객이 방문했다.



국내 공식 파트너인 라인메쎄 박정미 대표는 본지와의 메일을 통해 "최근 유리산업은 생산설비의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 제조기술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glasstec은 이러한 변화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시회 산업 산업일보 Wed, 22 Jul 2026 13:07:51 +0900 https://kidd.co.kr/news/246779




조달비용 상승 압력 커져

알스퀘어가 21일 발간한 ‘2026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리포트’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서울 및 분당권역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4.03%였다.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질 총 조달비용은 4.43%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신규 대출과 차환 대출의 금리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알스퀘어는 글로벌 긴축 기조와 최근 금리 조정 흐름이 맞물리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이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고 봤다.



오피스와 물류센터 금리 차 확대

자산별 대출 조건 차이도 뚜렷해졌다. 2026년 1분기 기준 오피스 빌딩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4.04%였지만, 물류센터는 4.74%로 두 자산 간 격차가 0.7%포인트, 70bp까지 벌어졌다.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오피스는 4%대 초반 금리를 유지한 반면, 물류센터는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자산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알스퀘어는 우량 자산 여부에 따라 금융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률 방어 부담 확대

조달비용 상승은 투자 수익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26년 1분기 오피스 캡레이트는 4.36%로, 선순위 대출금리 4.04%와의 차이는 32bp에 그쳤다. 이 격차가 더 좁아질 경우 대출금리가 자산 수익률을 웃도는 네거티브 레버리지 가능성도 있다.



알스퀘어는 현재 상황에서 보수적인 진입가격 산정과 선제적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봤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갖춘 우량 자산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 향방과 대응

기준금리 조정으로 신규 및 차환 대출의 금리 상방 압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산의 질과 차주의 경쟁력에 따라 대출 조건이 더욱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알스퀘어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이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보다 자금조달 비용과 수익성을 함께 따지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와 차주는 금리 환경 변화에 맞춰 현금흐름, 차환 리스크, 자산별 경쟁력을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 부동산 산업 산업일보 Wed, 22 Jul 2026 09:31:28 +0900 https://kidd.co.kr/news/246778
LME 비철금속 시장에서 구리가 중국의 강한 현물 수요와 글로벌 재고 감소에 힘입어 한 달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뉴욕상품거래소(COMEX) 가격이 LME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 내 공급 불안도 부각됐다.



LME 3개월물 구리는 전장보다 1.5% 오른 톤당 1만3,826.50달러를 기록하며 6월 1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



ING의 에바 만테이 상품 전략가는 “중국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재고는 감소하고 수입 프리미엄은 급등하는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에도 실물 수요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이선물거래소(ShFE)에서도 구리 주력 계약은 1.6% 상승한 톤당 10만5,460위안에 거래됐다.



중국 내 현물 수급을 보여주는 상하이 구리 프리미엄은 지난주 톤당 0위안에서 435위안으로 급등해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물 프리미엄 상승은 즉시 인도 가능한 구리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 재고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상하이선물거래소 지정 창고의 구리 재고는 5월 초 이후 82% 급감했다. 같은 기간 LME 등록창고 재고도 28% 줄었다. LME에서 빠져나간 물량의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COMEX 구리 선물은 2.7% 오른 파운드당 6.52달러를 기록하며 6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상승 폭이 LME보다 커지면서 두 시장 간 가격 차이는 톤당 529달러까지 확대됐다.



만테이 전략가는 “COMEX 구리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시장이 미국의 수입 제한 가능성을 점차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당초 6월 30일까지 구리 시장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관세 부과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정책 결정이 지연되면서 미국 내 물량 확보 수요와 가격 변동성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주식시장 반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된 점도 산업용 금속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알루미늄은 0.7% 상승한 톤당 3,161달러를 기록했다. 6월 세계 1차 알루미늄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정 가능성이 상승 재료로 반영됐다.



자료: NH농협선물

※ 본 자료는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동향 산업 산업일보 Wed, 22 Jul 2026 07:17:55 +0900 https://kidd.co.kr/news/246776


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공 기업뿐 아니라 실패한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이준희 과장은 “재창업이 이미 창업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창업 기업 13만 개 가운데 창업 경험이 있는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은 2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70% 수준인 만큼 나머지 30%의 재기를 위한 제도가 창업 생태계의 필수 기반이라는 분석이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는 폐업·실패 전 단계부터 위기 징후 발견, 사업 정리, 채무 조정, 법률 상담, 실패 원인 진단, 재창업 교육, 사업화 지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그는 “실패 경험을 과실이 아닌 재기의 자산으로 평가해, 지원 사업 및 정책 금융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과장은 사업화 지원과 금융·채무 조정 제도의 연계를 통해 책임을 다한 재창업자가 과거 채무·신용 문제로 금융 접근이 막히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 통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 이러한 지원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실패 자체를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그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도 성실하게 도전한 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균형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정책의 목적은 실패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축적된 기술·경험·네트워크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의 혁신 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며, “재도전 지원을 사후적 구제가 아닌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혁신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책 산업 산업일보 Tue, 21 Jul 2026 18:58:11 +0900 https://kidd.co.kr/news/246775
경기 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 남부 및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 생산기지 역할을 넘어선 산업고도화와 규제개선, 노후산단 재생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담은 ‘경기 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가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 수를 투입요소로, 생산액을 산출요소로 설정해 분석한 결과, 경기 북부 일반산단의 생산 효율성은 경기 남부 및 전국 평균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북부 일반산단의 효율성 저하는 개별 입주 기업의 역량 문제를 넘어 입지 여건, 산업구조, 기반시설, 기업지원 환경, 중첩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한계로 분석된다. 경기 북부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겹쳐 있어 산단 조성과 확장, 공장 신·증설, 신산업 실증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경기북부 산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후산단과 기존 산업지구를 제조업 중심의 저밀·단일용도 구조에서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허용 용도를 기존 제조업에서 연구개발(R&D) 센터,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 창업공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기숙사, 보육·문화·의료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전기차, 배터리, 도심항공교통(UAM), 방산,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 및 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 친환경설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공장총량 배정 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인센티브 검토도 주문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군사 협의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축, 환경, 교통, 군사, 산지 등으로 나뉜 인허가 체계를 산업지구 단위의 통합 인허가센터 또는 원스톱 창구 설치를 통해 일원화하고,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동시 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산단 개발의 경우 표준서식과 처리기한 등을 매뉴얼화해 군사적 영향이 적은 충족 조건에 한해 용적률과 개발행위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드론, 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RE100·분산에너지, 폐수·대기 자원순환 공동처리 등 지역 입지 특성을 살린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혼합 패키지’ 도입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노후도가 높거나 전략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3~5개를 ‘선도산업지구’로 우선 지정해, 이들 거점에 공장총량 조정, 용도지역 유연화, 건축밀도 완화 등 규제개선 수단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산업입지, 규제, 기반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북부 산단을 단순 생산공간이 아니라 신산업 실증,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 정주지원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규제 완화만으로는 산단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용적률·용도 특례, 공장총량 가산,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금융, 세제 혜택, 기반시설 투자, 기업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야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경기 북부 산단 활성화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 ▲고밀·복합 산업지구 전환 ▲신산업·친환경 업종 중심의 공장 총량제 선택적 완화 ▲군사협의 절차 표준화 ▲기존 산단 재생·고밀화 특례 ▲통합 인허가센터 설치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연계 ▲3~5개 선도산업지구 우선 지정 등을 제시했다. ]]> 정책 산업 산업일보 Tue, 21 Jul 2026 18:56:22 +0900 https://kidd.co.kr/news/246774
지난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이하 플랫폼노동협약)’이 채택된 가운데, 해당 협약을 한국 법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1일 진행된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플랫폼 노동자 대표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단적인 알고리즘 운영과 부당한 계정 정지, 과도한 수수료 공제 등의 실태를 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 유니온 최영미 위원장은 플랫폼 가사노동자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는 약 5만 명 규모이며 총수입의 플랫폼 의존도는 77.9%로 전체 플랫폼 중 가장 높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해 직업 소개 업무를 함에도 직업안정법상 의무를 피해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관계를 위장해 본인들은 ‘에이전시’라고 주장하며 실질 고용관계를 부정하고, 알고리즘의 일자리 추천·보수 및 수수료·징계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직업안정법이 최대 수수료를 3개월간 1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건당 20~30%의 수수료를 받으며 사업자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가사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부당한 계정 정지 금지 및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가정 내 성희롱·폭력 대책 및 교통비·식대 등이 포함된 ‘표준 보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은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들은 점수보상제와 각종 알고리즘을 이용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계정 비활성화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콜 취소의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우선배차권’을 유료상품으로 판매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업은 운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여러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며,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팁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며 “위험한 상황에서 운행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일상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기존 노동법 체계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플랫폼노동협약의 기본 정신”이라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를 예외적인 노동으로 취급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라며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핵심 권리가 온전히 적용돼야 플랫폼노동협약이 현장에서 살아 있는 권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기반으로 다층적 보호망 구축할 것”

토론회에는 정부를 대표해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허기훈 과장이 참석했다. 그는 “ILO의 플랫폼노동협약을 국내 제도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도 노동계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나의 법률만으로 완벽하게 포괄하기는 어려운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출발점이자 법적 기반으로 삼아 다층적인 제도로 보호의 틈새를 메워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허 과장은 “법 제정만으로 모든 현장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며 “근로자 오분류 해소를 위한 추정제 도입과 근로감독 강화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확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등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책 산업 산업일보 Tue, 21 Jul 2026 17:50:13 +0900 https://kidd.co.kr/news/246773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서비스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속에서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경계에 놓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6월 12일 국제노동기구(ILO) 제114차 총회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이하 플랫폼노동협약)’을 채택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해당 협약을 비준하고 그 취지가 한국 사회에서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김주영·김태선·이용우·정혜경 의원과 함께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플랫폼노동협약 채택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 보편적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짚으며, 국내 법제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지성근 노무사는 “플랫폼노동협약은 총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406표, 반대 8표, 기권 46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다”라며 “플랫폼 노동이 기존 노동법제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아 보호를 위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보편적으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확산세에 비해 다소 뒤늦게 이뤄진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는 최초의 국제 기준이 수립된 것”이라며 “ILO가 100년 동안 축적한 국제 노동 기준을 얼마든지 현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플랫폼노동협약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두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이용하며, 서비스 요청자(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수·대가를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규정한다. 이때 노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지, 현장에서 수행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고용되거나 종사하는(employed or engaged) 자로 명시했다. 플랫폼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맺지 않은 노동자도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플랫폼노동협약은 회원국이 플랫폼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폭력과 괴롭힘에서 보호 ▲개인정보 안전 조치 ▲노동안전과 작업 중지권 ▲임금 ▲노무제공계약 조건 정보 제공 ▲정당한 이유 없는 계정 정지 제한 등의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알고리즘과 같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규율을 마련했다.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가 고용·종사하기 이전에, 노동자 또는 노동자 대표에게 자동화 시스템 활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한다고 명시했다. 노무 제공을 모니터링 하거나,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포함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노동자가 요청하면 지연 없이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에 의한 적절한 관여가 필요하다.



지성근 노무사는 이러한 플랫폼노동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의 법제화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모든 근로 조건을 한데 담고 있어, 해당 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보호에서 배제되는 구조로 이어져 왔다”라며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자로 이해돼왔다”라고 전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대폭 넓혀 플랫폼 노동자 전체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형적인 도급 형태의 노동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무리하게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제3의 범주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이미 보호받고 있던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이 잘못 분류되어 오히려 수준 낮은 보호를 받게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 노무사는 근로자 오분류 해소를 1차적 과제로 짚었다. 기존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플랫폼 노동자들을 먼저 법제 안으로 품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2단계 접근법이다.



또한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인 ‘종속성’ 개념의 전환을 강조했다. “기술 발전으로 인적 종속성이 낮아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인적 종속성과 더불어 경제적 종속성과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지연 변호사는 이번 협약의 핵심 조항들을 짚은 뒤, 이솝우화 중 ‘여우와 두루미’에 비유해 형식적인 법 적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의 노동법이 ‘두루미의 호리병’이라고 친다면,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적 보호의 적용 대상만 넓혀놓고 실질적인 권리 내용이 빠진 법·제도를 만드는 것은 ‘여우의 얕은 접시’와 같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를 줄이는 퇴행적 조치인 ‘역진’을 방지하고, 양질의 플랫폼 노동을 보장하는 플랫폼노동협약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정책 산업 산업일보 Tue, 21 Jul 2026 16:52:59 +0900 https://kidd.co.kr/news/246772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 혁신의 핵심 주체다. 하지만 혁신이 수반하는 불확실성으로 상당수 스타트업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정리하는 스타트업이 책임 있게 회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창업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경제적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정책 제언’ 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사업 마무리 과정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도전적인 영역에 뛰어드는 만큼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에서는 그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며 “사업의 실패가 창업자 개인의 삶과 창업 생태계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계약 구조를 지목했다.



현행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 등이 투자받은 회사의 의무를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해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일부 투자계약에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 등 부담 조항이 남아 있어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사업 정리 과정에도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이 기술과 사업, 사람과 자본을 결합해 하나의 신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폐업은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적절한 마무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 그 영향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리 과정에서 투자자와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남은 기업까지 사업을 접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창업자와 투자자, 임직원뿐 아니라 정부 지원 기관도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창업자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은 실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 정리 과정을 지원할 조정 기구와 민관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계약과 정부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정리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책으로 스타트업의 실패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생태계는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책 산업 산업일보 Tue, 21 Jul 2026 16:45:38 +0900 https://kidd.co.kr/news/246768


오후 1시 24분 현재 원-엔화 환율은 100엔 당 907.37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금일 외환시장 개장 시점보다 2.45원 하락한 금액이다.



달러-엔화 환율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화 환율은 1달러 당 162.49엔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날 장마감 시점보다 0.21엔 하락한 금액으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 동향 산업 산업일보 Tue, 21 Jul 2026 13:31:57 +0900 https://kidd.co.kr/news/246762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2세 경영인들은 지금도 창업주의 사업을 물려받아 각 분야에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세 경영인들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으로 단순한 기업승계를 넘어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산업일보의 연중기획인 ‘2세 경영, 산업의 다음 30년’은 이러한 2세 경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제조 기업들이 명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기계 전문 기업 세형아마존을 이끄는 김범주 대표다..







세형아마존의 뿌리는 농업 근대화가 한창이던 1980년대 김국환 창업주가 시작한 농기계 사업에 닿아 있다. 아들 김범주 대표는 2020년 2대 대표로 취임해 경영을 이어받았다.



전북 익산에 자리한 세형아마존은 트랙터의 동력인출장치(PTO)를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친환경 경작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한다.세형아마존은 제품의 무게와 주행 속도, 날의 각도를 활용해 토양을 가는 디스크형·치즐형 경작기를 자체 개발했다. 최근에는 경작과 파종을 한 번에 수행하는 복합기 개발로 기술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 법인은 2020년 12월 설립돼 이듬해 3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법인의 역사는 짧지만 기술과 사업의 뿌리는 김 대표의 부친이 1980년대부터 일군 농기계 사업에 닿아 있다.



소방관의 꿈에서 가업의 가능성으로







김범주 대표는 “처음부터 가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지켜봐 소방행정학과에 진학했다”며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 일을 돕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영업과 부품 조달, 설계 업무를 맡으면서 사업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돌아봤다



김 대표는 농업기계 연구소에서 축산용 베일러와 사일리지 제조기 설계, 시제품 제작을 맡았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2015년 세형아마존에 합류했다”며 “시장성과 제품 경쟁력을 직접 확인한 뒤 경영을 맡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가업 승계를 오래 망설였지만 김 대표의 일상은 일찍부터 회사와 맞닿아 있었다. 학창 시절에도 수업이 끝나면 곧장 회사로 향해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김 대표는 “스스로 ‘이 일은 하지 않겠다’고 되뇌던 때가 있었다”며 “오히려 친구들은 내가 결국 아버지의 일을 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친구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셈”이라고 웃었다.



그는 “2세 경영자는 가업을 적극적으로 잇는 쪽과 애써 거리를 두는 쪽으로 나뉘는 것 같다”면서도 “내가 회사로 돌아온 이유는 의무감이 아니라 아이템에서 발견한 사업성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부친에게서 배우고 이어가고 싶은 자질은 기술을 알아보는 안목과 끈기, 책임감이다.



김 대표는 “아버지는 원형 베일러와 줄 파종기처럼 당시 국내에 낯설었던 농기계를 일찍 도입했다”며 “처음에는 외면받던 기술이 시간이 흐른 뒤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봤다”고 말했다.



김국환 창업주는 지금도 기술고문으로 회사에 남아 신제품 발굴과 초기 시제품 개발을 돕는다. 경영의 전면에서는 물러났지만 기술 개발 현장에서는 아들과 여전히 호흡을 맞추고 있다.



“PTO 없이 간다”, 자체 기술로 다시 그리는 시장







김 대표가 경영을 맡은 뒤 내린 핵심 판단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로터베이터와 수입 농기계 유통에 머무르지 않고 PTO 연결이 필요 없는 디스크형·치즐형 경작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세형아마존은 쟁기와 로터베이터가 주류였던 시장에서 벗어나 동력인출장치(PTO)를 연결하지 않는 경작 방식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유통업만 이어갔다면 평범한 농기계 판매회사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자체 기술을 확보하면서 파종 시스템으로 사업을 확장할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단은 공장 매입이었다. 김 대표는 “주변에서는 임대를 권했지만 적절한 임대 공간을 찾기 어려웠고 장기적으로는 매입이 더 경제적이라고 봤다”며 “공장을 확보한 덕분에 제품 개발과 생산을 함께 진행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배경으로 구성원 대부분이 비슷한 연령대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비슷해 의견을 유연하게 조율하고 위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논의한다”며 “초기에는 내가 직접 방향을 정했다면 지금은 실무를 담당자들에게 맡기고 새로운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수평적 조직 문화가 회사의 성장 단계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사내 교육과 세미나를 꾸준히 열고 업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혹독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 세계 시장을 정조준하다







세형아마존은 미국과 호주, 중앙아시아를 우선 진출 시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현지 업체들의 유통 기반이 탄탄해 초기 진입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현재 태국의 한 농업 솔루션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며 “과거 소속 조합이 필리핀에서 추진한 사례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사업을 통한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업은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현지 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호주 진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능력 확보를 선행 과제로 두고 있다. 두 시장에는 성능 검증용 샘플을 보낼 계획이다.



김 대표가 해외 경쟁력을 자신하는 근거는 자체 기술과 까다로운 국내 농작업 환경에서 축적한 제품 검증 경험이다.



김 대표는 “국내 농지는 점토와 돌이 많고 비가 내린 뒤 쉽게 굳는 곳이 적지 않아 작업 조건이 까다롭다”며 “볏짚이 많은 논에서도 성능을 견딘 제품이라면 상대적으로 작업 부담이 낮은 해외 농지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농기계 업체가 까다로운 작업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기존 PTO 구동형 장비 중심의 시장이 새로운 경작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라며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과 생산을 함께 하고 있어 시장을 넓힐 기회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세형아마존의 기술 철학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용하는 사람에게 친화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농기계 산업에 분명한 발자취를 남기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농업 인구 감소 속에서도 밭농사 기계화 시장에는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고 봤다. 그는 “벼농사의 기계화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밭농사는 아직 기계가 대신하지 못하는 작업이 많다”며 “개별 제품의 성패를 장담할 수는 없어도 산업 전체로 보면 개발할 기술과 개척할 시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기계 산업 산업일보 Tue, 21 Jul 2026 09:53:1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