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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50주년 맞아 ‘ESG 혁신 성장 심포지움’ 개최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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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50주년 맞아 ‘ESG 혁신 성장 심포지움’ 개최

CBAM, 배출량 산정 범위 간접배출까지 확대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2023-03-13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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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50주년 맞아 ‘ESG 혁신 성장 심포지움’ 개최

[산업일보]
상공의 날 50주년을 맞아 ‘ESG 혁신 성장 심포지움’이 13일 서울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ESG 주요 현안과 시사점 ▲주요국 공급망 실사법과 우리 기업 대응과제라는 2가지 주제에 따른 전문가 발표를 진행했다.

박재흠 EY한영 파트너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방안’을 발제로 “ESG 정보공개 규제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넘어 의무적 규제로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규제는 지난해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CSRD는 ESRS(EU 지속가능성 보고표준)를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기업의 특성 및 사업개요, 전략과 지배구조, 중대성평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박 파트너는 CSRD의 경우 비EU 국가 기업의 EU 내 자회사 및 법인과 모기업까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EU 자회사 및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서는 2026년부터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을 적용한 EU 내 자회사·법인의 비재무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국내 본사는 2029년부터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공의 날 50주년 맞아 ‘ESG 혁신 성장 심포지움’ 개최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동향과 과제’를 발제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논의 현황과 국내 산업에의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CBAM에 대한 3차 합의 결과, CBAM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분야와 특정 상품 및 전구체, 나사, 볼트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이 포함됐다. 또한 CBAM의 내재배출량 산정은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스코프(Scope)1에 일부 품목의 생산공정에 대한 조건부 간접배출량이 포함돼 산정될 예정이다.

정 연구위원은 향후 EST 무상할당 폐지와 연계해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 2030년까지 EU ETS 전 분야를 포함하고 배출량 산정 범위도 간접배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배출량 인증을 위한 실제 배출량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내재 탄소배출량 산업을 위한 신뢰할만한 데이터 측정관리 체계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 주제 발표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포럼 참석자 대상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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