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조2천억 원 추가 감면?…“세수 감소 감당할 수 있게 됐나”

[산업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소 4조7천억, 1조1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경우에서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변경을 비판했다.

정부의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15%로 늘어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2조2천억, 5천억 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금 감면액이 최대 7조9천억, 1조8천억 원까지 증가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시설투자 증가분의 추가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면, 총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가정한 것이다. 발표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늘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재부 권고에 따라 지난해 여당과 여당의 합의로 6%에서 8%로 늘리는 게 확정된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세액공제율 8%인 경우 삼성전자는 2021년 기계장치 취득액 31조5천억 원 유지 시 약 2조5천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기계장치 취득액 7조2천억 원 규모를 유지하면, 6천억 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액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간주한 나라살림연구소는 일부 비(非) 기계장치 설비투자 불포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외에 비 국가전략기술 투자 금액 제외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는 설명도 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재부가 불과 열흘 만에 더 많은 세수 감소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당은 20%를 주장했으나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고, 결국 민주당의 10% 안보다 낮은 8% 상승의 정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게 어찌 계란 프라이 뒤집기보다 쉽나”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세액공제율을 2배 가까이 올리는 정책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정책 일관성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서야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대해 어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나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