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산업 부문의 인센티브 제공돼야

[산업일보]
2035 NDC(탄소중립)가 도래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적합한 준비를 빠른 속도로 해나가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의 김녹영 센터장은 30일 국회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2035 NDC(안) 국회 공청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2035 NDC의 고려사항과 정채과제 등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과거 제시됐던 2030 NDC의 경우 감축목표의 전제조건이었던 정부 지원과제 중 상당수가 미이행되면서 감축수단으로서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특히, 산업계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당시 전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선도기업들은 R&D 예타 탈락과 지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 NDC와 관련한 산업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NDC와 관련해 산업 부문은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김 센터장은 “일본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이 규제 수단이 아닌 성장지원형 수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참여 역시 한국은 규제 중심 운영을 통한 의무적 감축을 유도한다면, 일본은 인센티브 중심 운영으로 자발적인 감축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선제적 자금 지원 및 기후전환금융도 이 자리에서 함께 언급했다. “일본은 ‘GX경제 이행채’(20조엔) 발행 후 2033년부터 발전부문 유상 경매로 상환해, 선제적으로 마중물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한 그는 “제조업. 화석에너지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후전환금융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저탄소 제품‧서비스 시장 조성도 김 센터장은 함꼐 요구했다.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동일한 시장에서 비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원가 상승분을 적정가격으로 보장받지 못해 판로. 수익성의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한 그는 “우선 저탄소제품 공공조달 확대, 탄소등급표시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김 센터장은 “탄소중립은 사회, 경제 전반 많은 부담을 수반한다”며 “목표와 이에 대한 부담을 명확히 알려 국민의 합리적 선택(전기절약 등)과 기업의 합리적 대응전략 수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