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핵테러 국제적 대응 논의

[산업일보]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내년 3월 26~27일 개최된다. 경제분야 최고위급 회의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우리의 국제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공감코리아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과 의미, 준비상황 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1차 워싱턴 정상회의는 핵안보에 관한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전달함으로써 핵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장기간 진척이 미진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HEU(고농축 우라늄) 회수, 훈련센터 설립, 핵안보기금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 같은 1차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한다.
　
특히 핵안보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과 탈 냉전기 시대의 새로운 안보 프로세스와 관련해 정상선언문인 서울 코뮈니케(Seoul Communique)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결과물을 낼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서울 코뮈니케는 워싱턴 회의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핵안보·원자력안전 간 시너지 및 방사성 안보 등 새로운 이슈들을 포함하게 된다. 또 HEU 가이드라인 개발과 개정 핵물질방호협력(CPPNM) 발효 목표시한 설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을 포함시키고자 노력중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실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1차 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 대응과 핵안보와 관련한 환경변화를 겪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으로 9·11테러의 주동자는 축출됐지만 테러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핵테러에 대한 우려 또한 증대하고 핵안보 중요성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으로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원자력안전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코뮈뉘케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변화한 안보환경을 감안, 핵안보와 원자력안전의 교차영역 또는 시너지 문제를 담게 된다.

현재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참가국 교섭대표(sherpa) 및 부교섭대표(sous-sherpa) 채널을 통해 정상회의 의제 및 결과문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서울 코뮈니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가 지난달 4∼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교섭대표 회의다. 각국 교섭대표들이 서울 코뮈니케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 시설 방호강화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방사성 물질 관리 강화 등을 서울코뮈니케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핵안보 관점에서 원자력 안전문제도 논의했으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더 나아가 내년 1월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서울 코뮈니케 문안에 대해 최종 합의 할 예정이다.
　
따라서 서울 코뮈니케는 핵안보의 3대 기본의제인 핵테러 대응, 핵물질·시설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다루면서 핵안보 관련 규범을 보다 견고하게 발전 시킬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