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기업살리기 정책에서 배운다

[산업일보]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공통으로 직면한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전경련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미국의 기업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 기업살리기 정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그 성과로 1기 출범 당시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을 최근 7%대 중반으로 끌어내렸다.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 핵심 키워드를 △강력한 리더십, △제조업 육성 총력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추구, △경제적 실익 우선의 통상정책으로 요약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리더십으로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인하*를 제안해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美 통상정책 전환, 우리 기업에게 보호무역 장벽 될 수 있어

특히 통상정책의 경우 과거 공화당 정부의 간접적인 방식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공화당이 관세 인하 등 수입품 가격 인하와 해외시장 확대로 미국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포괄적 통상정책을 펼쳤다면, 오바마 정부는 자국기업의 지원을 통한 해외수출 확대나 자국내 일자리 확보 등 철저한 자국 이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수출드라이브 통상정책이 곧 우리 기업들에는 통상 압력으로 나타나는 만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서비스업 위주 산업정책의 한계 일깨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내 산업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즉, 지난 30년간 개도국들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안 미국 정부는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우위 정책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융위기를 통해 이런 정책의 한계를 확인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1기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2013년 연두교서에서도 제조업 부흥이 미국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임을 재확인한 만큼, 제조업 육성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력한 기업살리기 정책으로 일자리 증가의 가시적 성과 달성

오바마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유턴기업 지원 정책인데, 국내로 생산기지를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세제혜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거나 이전비용을 최대 20%까지 지원해주는 계획 등이다. 특히 중국 등 노동집약국들이 누리던 비교우위*가 약화되면서 이런 지원정책들이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지원정책을 통해 얻은 가시적 성과로, 점차 줄어들던 제조업 일자리 수*가 2009년 이후 3년 동안 약 48만개 늘었다. 수출로 새로 생긴 일자리도 2009년 850만개에서 2011년 970만개로 14.1% 증가했다.

▲경제민주화 논란 속에 가려진 기업투자 촉진 법안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 중에 있고, 국회에도 이에 관한 법률제정안* 두 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이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에 가려 아직 계류 상태에 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기업살리기 정책에서 찾았다. 우리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살리기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