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단] 관세·세제 장벽에 갇힌 태양광 모듈… 한국, ‘공급망 종속’ 시험대 올랐다

[산업일보]
중국의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와 미국의 관세 제도 변경이 예고되면서, 글로벌 태양광 모듈 시장이 가격과 공급 구조의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제도 변화가 가격 인상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수출 세금 환급 제도 변화다. 중국 재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태양광 모듈과 웨이퍼 제품에 적용하던 수출 증치세 환급 제도(기존 9%)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 제조사는 수출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해당 제도가 사라질 경우 수출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모듈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미국 시장 역시 공급망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수입 태양광 셀과 모듈에 적용돼 온 섹션 201 세이프가드 관세가 다음달 종료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나 연장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기업의 동남아 우회 수출 물량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적용이 강화될 경우, 미국향 공급 물량의 이동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유통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변화가 국내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하는 이유는 국내 태양광 생태계의 중국산 제품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듈의 상당 비중이 중국산 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발전사업과 EPC, 유통 전반이 중국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다. 이에 따라 중국 제조사의 가격 정책이나 수출 전략 변화가 국내 시장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중국에서 가격이 인상될 경우 국내 시장 역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반대로 글로벌 공급 과잉 국면에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국내 산업은 가격 변동에 대한 조절 여력이 제한적이다. 공급선 다변화나 대체 조달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정책 변화에 따른 외부 충격이 국내 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제조사 입장에서도 상황은 복합적이다. 중국은 최근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해,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다만 중국산 완제품 모듈 가격이 상승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시장에서는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 가격 위치가 조정되면서 수출 비중 확대 여지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시장 내 경쟁 구도 변화에 따른 결과로, 국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국내 발전사업자와 EPC 기업에는 사업성 관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모듈 가격 상승은 총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며, 장기 고정 단가 계약 구조에서는 내부수익률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는 착공 시기 조정, 자재 조달 일정 변경, 금융 구조 재검토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금융권 역시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 과정에서 원가 변동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가격 인상 국면이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의 공급 구조 자체가 외부 정책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과 수급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국내 생산 기반 유지 전략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종합하면, 올해 4월을 전후로 글로벌 태양광 모듈 시장은 관세와 세제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 전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며, 국내 시장 역시 중국 공급망 의존 구조 속에서 가격과 수급 변동을 직접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발전사업과 EPC, 금융, 기자재 유통 전반에서 조달 전략과 사업 일정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