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저렴한 3G · LTE 상품 대량 출시, 도매대가 인하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포함된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적극적 활성화 정책과 사업자간 경쟁에 힘입어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6%인 333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3G · 4G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족한 경쟁력,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시장진입 희망, 대기업 점유율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갈등, 시장 확대에 비례한 이용자 불만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현행 알뜰폰 가입자 333만 명 중 LTE 가입자는 6%인 19.8만에 불과해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3,839만에 달하는 3G · 4G 스마트폰 시장의 효과적 공략이 필요하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이통사 대비 50%(명목요금 대비, 24개월 약정기준으로는 37%)까지 저렴한 3G · LTE(유심 요금제) 상품 대량 출시, 금년 도매대가를 음성 42.21에서 39.33/분으로, 데이터 11.15에서 9.64원/MB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중 ․ 저가 상품 수익배분 비율을 조정하며, 기존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에 시장점유율을 50% 제한한다. 단말기 ․ 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추가 등록조건 부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지원을 실시하며, 농어촌 우체국 ․ 허브사이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저소득층 전용 알뜰폰 상품 출시 등이 있다. 올해에는 주요 4개사(에넥스텔레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스페이스넷)가 16종의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2G · 3G 피쳐폰 시장에서 선보였던 50%까지 저렴한 상품들이 3G · 4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대량 출시돼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도매대가 ․ 단말기 조달 ․ 유통망 등 제반 사업 환경 개선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알뜰폰 도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통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단말기 구매대행, 도매대가 추가인하, 우체국 등 판매망 추가 확대 등)을 제시한 만큼, 이번 활성화 대책이 이통 자회사와 비자회사,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