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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브로커 근절 나선다

상표심사기준 개정해 방송 콘텐츠 무분별한 사용 방지

[산업일보]
올해부터 ‘무한도전 토토가’ 등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상관없는 개인이 상표로 출원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상표브로커’가 발을 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무한도전-토토가’와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날로 교묘해져가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선보인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역시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11월 24일,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이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특허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 사례와 같이,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환경과 달리,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류브랜드가 현지 외국인에 의해 쉽게 상표선점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류 드라마의 대표적 사례인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경우 방송에 노출된 일명 ‘천송이 코트, 치맥’ 역시 드라마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및 연예 관련 기획사 등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드라마·연예인 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상표 출원 등 상표권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방송을 통해 노출된 패션,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관련해서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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