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논란 딛고 ‘계속운전’ 실행돼야

[산업일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문제는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 역시 한동안 휴지기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요구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2030 NDC 목표 달성과 월성 원전 계속운전 토론회’에서는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강창호 위원장은 ‘월성 중수로 계속운전 지연현황’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계속운전 대상 원전 10기 중 월성 2,3,4호기만 경제성 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허가 신청과 주기기 발주 등의 후속 과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지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는 물론 국가 전력 수급에 치병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실제 상황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이를 통한 NDC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K-정책금융연구소의 황재훈 부소장도 월성원전의 계속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월성원전 게속운전과 NDC 목표의 관계’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황 부소장은 “월성원전은 사용연한이 2037년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2050 넷제로(net-zero)와는 무관하다”고 전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월성 원전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LNG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잘 줄이면 국내 탄소 배출의 1.5% 전환 부분에서는 5%의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부소장은 “탄소절감은 결국 ‘돈’이 된다”며 “관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EU의 CBAM과 탄소집약도를 따지는 미국의 탄소국경세는 모두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원자력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낮다”고 언급했다.

“월성원전의 계속운전 문제는 원전 찬반의 이념적 대립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황 부소장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면 중수로의 계속 운전은 중단기적 탄소감축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