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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스타트업 발목 잡나

유연근로시간제, 기업 특성 반영한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22-12-02 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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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스타트업 발목 잡나

[산업일보]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중소기업 포커스 ‘스마트업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방안’ 보고서는 스타트업의 경우 시장 진입 타이밍이 기업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세계 시간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제는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과 보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타트업이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에 한해 현행 3개월의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에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로 변경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KOSI 황경진 연구위원은 “정상궤도에 오른 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은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향이 있다.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에 몰입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업무 연속성을 부여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주52시간제에 묶인다면, 기업 성장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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