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 유지하려면…시스템 반도체, 전략적 접근 필요

[산업일보]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출 순위에서 수년간 1위를 유지하며 한국 수출을 이끄는 중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여러 국가에서 쓰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려 움직였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2일에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케이-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AI 반도체를 3단계에 걸쳐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는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시스템 반도체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명확한 문제 인식, 핵심 전략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패권 시대의 중심,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 조망 정책 포럼’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을 짚으며, 나아갈 방향을 살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글로벌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설명하며, 한국의 반도체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기준) 미국 16.9%, 중국 12.7%, 일본 11.5%, 대만 11.3%, 한국 8.1%"라며 ”8.1%도 최근에 높아진 것이고, 반도체가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는 추가 근거로 제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연구개발 정부지원율은 7.4%로, G5 평균인 19.1%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 비중과 기업별 세금지원, 보조금 등 정부지원율을 통합해 산출한 것이다.

김 단장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 비해 적다”며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했다.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지속적으로 한국 수출의 20%를 담당할 수 없다는 그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강조했다. 팹리스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단장은 "알고리즘 대가의 말을 빌리면, 인공지능의 혁신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드웨어에서 이뤄진다“며 ”컴퓨터 연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