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ODA) 환경에서 ICT 활용과 융합 부상

[산업일보]
국제개발협력(ODA) 환경에서 ICT 활용과 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6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과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한 '2022 정보통신방송과 국제개발협력포럼'에서는 한국의 ICT ODA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유성훈 부연구위원은 '한국 ICT ODA현황 및 추진방향'을 발제로 한국 ICT ODA 규모와 성장추세에 대해 발표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기존 ICT 분야 ODA 동향 분석 연구가 OECD 공여국보고체계(CRS) 분류에 한정돼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근 ICT의 범용화, 주류화, 분야 간 융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ICT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ODA(ODA for ICT) ▲ICT를 활용하는 ODA(ODA by ICT) ▲ICT 요소가 내재화된 ODA(ODA with ICT)로 구분했다고 소개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최근 8년간(2015~2022)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분석을 인용해 한국 ICT ODA 규모가 2015년 7.3%에서 2022년에는 11.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융합 ICT ODA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융합 ICT ODA에서 세부 분야별 비중을 보면, ICT와 공공행정 분야는 급감한 반면 ICT와 환경·에너지, ICT와 기타 융합 분야는 증가했다며, 특히 최근 3년(2020~2022)간 ‘ICT와 기타 융합’ 분야 중 과학과 혁신 분야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그는 ICT ODA 추진을 위해 인프라, 제도,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 기업가 혁신 등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디지털 보급과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임계점)를 고려해 볼 때 일정 수준의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가치사슬 강화에 있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요소를 협렵과정에서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