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 근로제 계도기간 부여, 정반대 해석한 여야

[산업일보]
여당과 야당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제 계도기간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추가 근로제 일몰에 따라 올 한 해를 계도기간으로 부여한 것에 대해 논한 것이다.

계도기간 동안 30인 미만 기업은 장시간 정기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 동안 시정할 기회도 준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제 필요성은 정부도 국회도 당사자들도 모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그는 지난해로 종료된 추가 근로제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몰 도입 취지를 운운하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고, 결국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고통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다행히 정부가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현장은 추가 연장 근로제가 소규모 제조업이나 뿌리, IT산업 등에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고, 노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임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추가 연장 근로제 계도기간으로 법치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 근로제 일몰에도, 연말까지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3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침해해도 괜찮나”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