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수출 회복에 역량 결집, 설비·R&D 등 투자 지속”

[산업일보]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설비‧연구개발(R&D) 등의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수출‧투자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사상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최대 260조 원, 한국수출입은행 82조 원 등을 제공하고, 국내기관 상호인정 지원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9천원 억의 수출 마케팅‧인증‧물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현장지원단’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돕는다. 정부는 수출지원협의회,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등 범부처 협의체와 연계해, 현장 규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력 강화,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력 제고,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을 통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수출전략회의 등을 거쳐 범정부 수출지원 종합대책도 나온다. 각 부처별로 설정한 올해 수출 목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게 발표 내용이다.

정부는 설비투자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민간 기업이 약 1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이 장관은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발표에는 업종별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규모 첨단 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한 인접 지자체 간 상생 인센티브 제도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 달러 이상 유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 장관은 “첨단‧주력‧미래산업별 100대 핵심기업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올해에도 3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