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횡재세, 한국에는 적절치 않아”

[산업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제기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 “한국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전국민 지원과 더불어 정유사에 횡재세까지 걷고자 하는데 어떤 입장인가’하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횡재세 논의 있었고, 일부 유럽에서 그런 세금 실적 있지만 횡재세 성격은 우리나라 전체적 에너지 관련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의 생산, 정제 등을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가 있는 나라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에 영업이익을 내는 국내 정유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경제 확대로 이익을 본 기업에 정부가 부과하는 부가세를 말한다. 지난해에도 정유 4사의 흑자가 상반기에만 12조원을 넘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횡재세 도입 논란은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잠잠해졌다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에너비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 발표에 최근 난방비 폭등이 더해지며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상 취약 계층 지원을 우선했다”고 일축했다. 에너지 지원 관련 사각지대가 많으니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의견도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의 이같은 고급 에너지 값은 외국에 비해 저렴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단계적, 장기적으로 결국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