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한 ‘핵심기술타격대’ 신설… ‘안보 위협 방지’

[산업일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핵심기술 타격 부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를 창설한다고 CNN과 로이터 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미국의 기술을 적국과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격 부대를 출범할 것이라 말했다.

적대세력이 미국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막는 것을 목표로 법무부와 상무부가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모나코 차관은 '우리는 불법 행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정보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것'이라며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 기술에 대한 위협을 빠르게 찾아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중국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핵심은 중국이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 증진을 위해 기술에 대한 사용과 규범을 형성하고 내세우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 지적했다.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중국 정부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사이버 공격과 기술 탈취, 제재 회피를 자행하는 외국세력으로부터 기업의 지적 재산과 공급망 및 자국민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집중해 왔다.

미국 법 집행관들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모나코 차관은 '중국 정부가 ‘군민융합’ 정책 하에서 기업이 개발한 군사 응용 가능 기술을 국가와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적대세력이 군사적, 국가안보상 우위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이용해 기밀 정도가 높은 기술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