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 양회, 내달 4일 개최…9대 관전 포인트

[산업일보]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전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와 ‘전국 인민 대표대회’(통칭 ‘양회’)가 오는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2023년 中 양회 9대 관전 포인트’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시진핑 3기 행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난제들이 산적해 목표 설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회의 관전 포인트로 ▲경제성장률 목표치 ▲경기부양 ▲소비회복 ▲통화정책 ▲공급망 ▲부동산 ▲민간기업 ▲외자정책 ▲미·중관계 등 9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 내외로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리스크 요인과 시장기대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과, 중국의 31개 성시 중 23개 지역이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로 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경기부양이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 투자와 정책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는 올해 연초부터 전문채권 발행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부양용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는 중이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중국 지방정부 전문채권 조기 승인액이 사상 처음 2조 위안을 넘어선 것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양회에서 중앙정부가 ‘소비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소비, 농촌 소비, 소득구조 개선 관련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통화정책 또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공급기조를 유지하는 온건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망의 경우는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에 대응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망·산업망 안정화 대책을 전면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구조조정을 지속 시행하되, 억제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중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민간기업에 지원 강도를 높이는 등 민간경제 활성화 및 기업 친화적 신호를 쏟아낼 것으로 점쳤다.

또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선회한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도·정책 및 경영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에 대응해 대외개방 확대 시행 및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역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3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경기회복에 올해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