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시대 열려…증권과 동일한 규제 적용

[산업일보]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이 허용되면서 새롭게 열리는 STO 시장과 안전한 유통체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토큰증권 시대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5일 서울 강남 소재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한 2023 블록체인밋업컨퍼런스(BCMC)에서는 토큰증권시장의 국내외 변화와 주요 쟁점, 최근 트렌드 등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원태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토튼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디지털화 증권을 토큰증권이라고 명칭을 정리했다.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됨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토큰증권의 혁신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취지를 수용하는 균형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부는 다가오는 웹3.0 시대에 블록체인기술을 넘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불록체인산업진흥전략을 지난해 11월 범부처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KISA는 블록체인 진흥기관으로서 올해 산업 진흥전략상의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국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과제당 예산 규모는 확대하고 사업 수는 축소하는 등 중대형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축사에서 지나온 1년 남짓 기간은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의 대전환기였으며, 블록체인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최전선에서 선호할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송 정책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첫 번째 후속 대책으로 웹3.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진흥전략을 발표하며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선관위와 함께 공공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 열린 CES 2023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웹3.0 기술이 5대 핵심 테마로 선정되기도 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2월에는 금융위에서 그동안 금지했던 토큰증권을 허용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시장에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라며,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변화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주최, KISA 주관으로 진행한 컨퍼런스에서는 기조강연과 함께 ▲토큰증권시대 개막 ▲웹3 시대, 그리고 블록체인 혁신서비스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토큰증권 관련 법·제도 동향,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발표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