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동맹국, 상호 이익 도모 위해 경제협력 필수

[산업일보]
한국 기업이 미국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동맹국에 불합리하다며 해당 보조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양국의 상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한·미 두 나라 간 동맹국으로서 상호 협력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7일 제시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를 두고 “‘칩4동맹’ 등에 따른 한미 협력은 현재 미흡한 실정이며 미국 내 한국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금 신청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경제연구실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지원법의 초과이익 공유 및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등의 요건은 영업비밀 침해 등 한국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이다”라며 기준 완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양국 간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의 경우,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합작투자를 통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 내 투자 및 생산시설 확대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한경연은 수소 에너지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청정 수소 인증과 기술표준 등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미래 수소 거래 활성화 방안을 주도하고, 민간 분야에서 기술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는 한미 기업 간 AI, SW, 클라우드 기술협력 등을 통해 기술 개발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선정한 6대 첨단 핵심 산업과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산업을 관련 전문가 및 연구진들의 회의를 거쳐 통합해 선정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