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심, 온실가스 감축 아닌 신산업+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산업일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정책의 중심을 감축이 아니라 신산업과 성장을 중심으로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무역협회(KITA)는 서울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무역산업포럼 : 그린장벽, 탄소중립 글로벌 신통상 질서 대응방안’을 개최했다.


‘글로벌 탄소 신통상정책을 주도하는 EU의 탄소중립 정책과 정부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통상 정책을 주도하는 EU 역시 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하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혁신 기금이 기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되고, 규제 패스트 트랙을 통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장현숙 팀장의 설명이다.

이에 그는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면밀히 비교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입법 과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계획 이행, 공급망 및 해외 벤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 팀장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 자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정책의 중심을 감축에 두느냐, 성장에 두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U의 정책이 많은 규제로 이뤄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언급한 그는 “한국도 신산업과 성장에 관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힌 장 팀장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환경과 관련한 시장의 시작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때 핵심은 기술일 수밖에 없다.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나 R&D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