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韓 주도권 잡는 골든타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감한 정책적 지원 촉구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인플레이션 방지법,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과학기술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이에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지를 기업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진행한 제1차 산업정책포럼에서 '경제안보시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중추 국가를 향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에서 패널들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의 복잡한 밸류체인에서는 두 가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하나는 생산요소의 통제다. 기술. 인력, 생산장비, 자금 등 생산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로, 이는 WTO 체제에서도 없던 양상이다. 또 하나의 통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금지다. 이로 인해 화웨이의 경우 휴대폰 사업을 거의 포기단계로, AI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 부회장은 언급했다.아울러, 이 같은 혼란의 시기에는 선두의 자리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반도체산업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한 다각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올레드(OLED)를 중국 등에서 열심히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과 격차가 있다며, 이처럼 올레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실험실에서 시작해서 20년 정도 양산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오랜시간 축적해온 기술역량과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패널사들의 지속적인 우위 고수를 위해서는 신시장의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라든지, TV 등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XR(혼합현실), 투명OLED, 미래차 탑재용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5년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예로, 지금 한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EU에서 수주한 배터리 수주 계약이 1천 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배터리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장비, 배터리 재활용 기업에도 기회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EU와의 배터리 전략 동맹 강화 ▲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 내재화 가속화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편 등 산업정책의 뒷받침을 촉구했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글로벌을 비롯해 국내도 투자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이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산업을 일으켰듯이 바이오 산업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를 겪으며 K-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15개국 19개 도시를 대상으로 K-바이오 브랜드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30% 상승했다. 즉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정부의 도전적인 세제 혜택, 규제 개선 등을 제언했다.한편, 토론에는 장우성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패널에는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민동준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남경모 산업통상자원 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앞으로 5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韓 주도권 잡는 골든타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감한 정책적 지원 촉구

기사입력 2023-04-12 07:11:42

[산업일보]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인플레이션 방지법,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과학기술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지를 기업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진행한 제1차 산업정책포럼에서 '경제안보시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중추 국가를 향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토론에서 패널들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의 복잡한 밸류체인에서는 두 가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생산요소의 통제다. 기술. 인력, 생산장비, 자금 등 생산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로, 이는 WTO 체제에서도 없던 양상이다. 또 하나의 통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금지다. 이로 인해 화웨이의 경우 휴대폰 사업을 거의 포기단계로, AI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 부회장은 언급했다.

아울러, 이 같은 혼란의 시기에는 선두의 자리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반도체산업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한 다각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올레드(OLED)를 중국 등에서 열심히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과 격차가 있다"며, 이처럼 올레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실험실에서 시작해서 20년 정도 양산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오랜시간 축적해온 기술역량과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패널사들의 지속적인 우위 고수를 위해서는 신시장의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라든지, TV 등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XR(혼합현실), 투명OLED, 미래차 탑재용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5년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예로, 지금 한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EU에서 수주한 배터리 수주 계약이 1천 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배터리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장비, 배터리 재활용 기업에도 기회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EU와의 배터리 전략 동맹 강화 ▲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 내재화 가속화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편 등 산업정책의 뒷받침을 촉구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글로벌을 비롯해 국내도 투자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이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산업을 일으켰듯이 바이오 산업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K-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5개국 19개 도시를 대상으로 K-바이오 브랜드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30% 상승했다. 즉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정부의 도전적인 세제 혜택, 규제 개선 등을 제언했다.

한편, 토론에는 장우성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패널에는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민동준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남경모 산업통상자원 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