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해 아세안 시장 진출…디지털통상정책 공유

[산업일보]
올해 처음으로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가 서울 삼성동 소재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PA)’ 서명식을 계기로 체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고장원 과장은 ‘디지털통상정책 추진현황’을 발제로 정부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을 기반으로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싱 DPA를 비롯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고 과장은 “한-싱 DPA의 경우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고,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조항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국가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DEPA 협정의 경우 한국이 첫 번째 가입국이 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캐나다와 중국도 가입의사를 밝혀서 DEPA가 향후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예측했다.

DEPA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이전,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과장은 다자 규범으로 한국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도 현재 진행 중으로, 역내 통일된 통상규범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인태지역의 통일된 디지털 기반 마련과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수출 종합지원센터 전국 확대 ▲K-스타트업센터 통한 기업 지원 강화 ▲디지털 통상 전문 인력 육성 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