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해 차등 인센티브”

[산업일보]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 성과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민간주도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기업 혁신: 민간주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혁신 선언’ 행사가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기획실장, 장성오 복지유니온 대표, 이재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 고진성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가 발표자로 나섰다.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기획실장은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 문제 발생이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고, 성과의 25% 정도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박 기획실장은 “더 잘할수록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현금흐름 개선이 체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면서 “성과 비례 보상 방식으로 정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회적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은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원책을 펴고자 한다”라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사회적가치지표(SVI)를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평가하고, 탁월‧우수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미흡 기업은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재국 과장은 “세제 혜택, 공공구매 등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미흡’ 등급을 받은 기업이고, ‘탁월‧우수’ 기업은 공공구매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지표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지표를 공유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은행권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기업 중심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탁월‧우수 기업은 홍보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