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뉴스검색 일방적 개편에 '소비자 선택권 제한, 언론 다양성 침해' 비판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20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뉴스검색 기본값을 콘텐츠제휴(Contents Partner, CP)사로 변경한 ‘다음(DAUM)’ 포털의 일방적인 뉴스검색 개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다음은 지난달 22일 뉴스 검색 기본값에서 검색 제휴 언론사를 배제하고 CP사의 기사만 나오도록 변경했다. 1176개의 검색제휴사 중 CP사는 146개 뿐이다.여야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인신협은 1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회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일 더불어민주당 과 함께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개회사로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이 언론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면서 “수많은 지역매체와 전문매체의 노출이 전부 차단돼 사실상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했다.언론사 선택권 제한은 시민 권리 침해…“정치권에 책임”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포털이 특정 언론사를 지우고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일반 시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서 “정보 격차가 심화돼 사회를 저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색서비스의 자체의 ‘저열화’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포털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값은 의도적으로 아래쪽에 가 있고, 다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광고에 치중해 검색 자체가 왜곡됐다는 거다.김보라미 변호사는 “검색 전 메인화면은 아예 CP언론사만 노출되고 선택 기능 자체가 없다”면서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한국의 검색서비스를 저열하게 만든다”라고 결론지었다.그러면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에 따라 정치권이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드러내니 뉴스 서비스를 사기업이 제공하기 위험해졌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원하는 틀에 언론과 포털을 짜 맞추려는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언론’ 딱지 떼려 선심성 뉴스정책 내놓는 포털…중소언론사는 ‘생사 걸린 문제’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는 “포털 스스로 뉴스에 설명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라는 사회적 공공재를 매개하면서도 ‘언론’이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포털이 각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털은 성장을 위한 유입 상품으로 ‘뉴스’를 사용했다. 그만큼 기존 신문사와 방송국의 온라인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전방위적 공격을 받았다. 핵심은 포털의 ‘언론’ 여부다. 그 결과 포털은 자신이 ‘언론’이 아님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지난 5월 활동을 중단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대표적인 책임 전가 수단이었다.포털이 언론 딱지를 떼면서 기성언론과 정치인은 언제든 포털을 손 볼 수 있게 됐다. 외부의 압력에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 그만이다. 임종수 교수는 “포털이 새로운 뉴스 정책을 낼 때마다 중소 언론사는 생사를 걸고 대응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한가하게 담론 펼칠 여유 없어…소송으로 법적 구제해야”정치적 논란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뉴스 가처분 소송과 위키리크스 본안 소송 등을 맡았던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나 형평성 등 정치적 담론은 미뤄 두고 ‘법적 구제’를 통해 검색노출 방식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다음의 뉴스유통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의 1/10 수준이다. 언론사가 걱정하는 건 다음의 행보를 네이버도 따라가는 거다. 조용현 변호사는 “뉴스검색 유통과정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당장 네이버와 다음이 기사를 노출하지 않으면 기사 유통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한가하게 담론을 펼칠 여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 ‘계약 불이행’ 이라고 지적했다. 매체가 기사를 제공하고 포털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게 검색 제휴의 핵심이지만, 포털이 이를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거다.조 변호사는 “포털이 ‘검색방식을 설정할 수 있으니 큰 위반이 아니다’라고 나올 순 있지만, 매체 입장에서는 ‘퇴출’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사태는 순수한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궁극적으로 협회와 매체가 힘을 합쳐 법체계 구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다음 뉴스검색 일방적 개편에 '소비자 선택권 제한, 언론 다양성 침해' 비판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20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기사입력 2023-12-20 17:19:35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산업일보]
뉴스검색 기본값을 콘텐츠제휴(Contents Partner, CP)사로 변경한 ‘다음(DAUM)’ 포털의 일방적인 뉴스검색 개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난달 22일 뉴스 검색 기본값에서 검색 제휴 언론사를 배제하고 CP사의 기사만 나오도록 변경했다. 1176개의 검색제휴사 중 CP사는 146개 뿐이다.

여야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인신협은 12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회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일 더불어민주당 과 함께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개회사로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이 언론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면서 “수많은 지역매체와 전문매체의 노출이 전부 차단돼 사실상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말했다.

언론사 선택권 제한은 시민 권리 침해…“정치권에 책임”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포털이 특정 언론사를 지우고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일반 시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서 “정보 격차가 심화돼 사회를 저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색서비스의 자체의 ‘저열화’ 문제를 지적했다. 다음포털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값은 의도적으로 아래쪽에 가 있고, 다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광고에 치중해 검색 자체가 왜곡됐다는 거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검색 전 메인화면은 아예 CP언론사만 노출되고 선택 기능 자체가 없다”면서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한국의 검색서비스를 저열하게 만든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에 따라 정치권이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드러내니 뉴스 서비스를 사기업이 제공하기 위험해졌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원하는 틀에 언론과 포털을 짜 맞추려는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언론’ 딱지 떼려 선심성 뉴스정책 내놓는 포털…중소언론사는 ‘생사 걸린 문제’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

임종수 세종대학교 교수는 “포털 스스로 뉴스에 설명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라는 사회적 공공재를 매개하면서도 ‘언론’이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포털이 각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털은 성장을 위한 유입 상품으로 ‘뉴스’를 사용했다. 그만큼 기존 신문사와 방송국의 온라인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전방위적 공격을 받았다. 핵심은 포털의 ‘언론’ 여부다. 그 결과 포털은 자신이 ‘언론’이 아님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지난 5월 활동을 중단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대표적인 책임 전가 수단이었다.

포털이 언론 딱지를 떼면서 기성언론과 정치인은 언제든 포털을 손 볼 수 있게 됐다. 외부의 압력에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 그만이다. 임종수 교수는 “포털이 새로운 뉴스 정책을 낼 때마다 중소 언론사는 생사를 걸고 대응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가하게 담론 펼칠 여유 없어…소송으로 법적 구제해야”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정치적 논란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뉴스 가처분 소송과 위키리크스 본안 소송 등을 맡았던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나 형평성 등 정치적 담론은 미뤄 두고 ‘법적 구제’를 통해 검색노출 방식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의 뉴스유통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의 1/10 수준이다. 언론사가 걱정하는 건 다음의 행보를 네이버도 따라가는 거다. 조용현 변호사는 “뉴스검색 유통과정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당장 네이버와 다음이 기사를 노출하지 않으면 기사 유통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한가하게 담론을 펼칠 여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 ‘계약 불이행’ 이라고 지적했다. 매체가 기사를 제공하고 포털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게 검색 제휴의 핵심이지만, 포털이 이를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거다.

조 변호사는 “포털이 ‘검색방식을 설정할 수 있으니 큰 위반이 아니다’라고 나올 순 있지만, 매체 입장에서는 ‘퇴출’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사태는 순수한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협회와 매체가 힘을 합쳐 법체계 구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