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강화 가장 큰 걸림돌은 과잉 규제…입법 시스템 정비해야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서 22일 진행 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을 정비해 과잉 입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송효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생산인구 부족, 기업투자 정체, 경제성장률 감소 등 한국 경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되고,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줄었다고 진단하며 그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과도한 규제가 특정 집단에게 경제적 지대를 집중하거나 신산업 진입을 제한하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송효규 연구위원은 “한국은 규제 후진국으로 국제 평가에서 꾸준히 하위권이고, 연평균 법안 발의·제출 건수가 독일의 30배에 달하는 과잉 입법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9대 규제를 소개하며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제도 충족 기준을 따르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법안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잉입법을 억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입법 시스템의 검토 절차가 미흡하고, 물리적인 심사 시간도 부족하다”면서 “정당 차원에서 정책 논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법안에 사전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 가장 큰 걸림돌은 과잉 규제…입법 시스템 정비해야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서 22일 진행

기사입력 2023-12-23 11:39:10

송효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일보]
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을 정비해 과잉 입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송효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산인구 부족, 기업투자 정체, 경제성장률 감소 등 한국 경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되고,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줄었다고 진단하며 그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과도한 규제가 특정 집단에게 경제적 지대를 집중하거나 신산업 진입을 제한하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다.

송효규 연구위원은 “한국은 규제 후진국으로 국제 평가에서 꾸준히 하위권이고, 연평균 법안 발의·제출 건수가 독일의 30배에 달하는 과잉 입법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9대 규제를 소개하며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은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제도 충족 기준을 따르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법안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잉입법을 억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입법 시스템의 검토 절차가 미흡하고, 물리적인 심사 시간도 부족하다”면서 “정당 차원에서 정책 논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법안에 사전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