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정의당 “얄팍한 총선 전략” 김희수 정의당 수석대변인, “여야 합의 일순간 무너트려…극소수 주식부자만 이득”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정의당은 “얄팍한 총선 전략”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벽두부터 부자감세, 가짜 포퓰리즘을 밀어붙여 총선에 써먹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총선 전략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대통령이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대통령의 정책 행보가 오히려 불안과 불신의 요소가 될 판”이라고 했다.또한 “1천 4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 중 금투세 대상은 0.9%에 그친다”며 “금융 상품으로 조세를 회피해온 극소수의 주식 부자들만 웃는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것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尹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정의당 “얄팍한 총선 전략”

김희수 정의당 수석대변인, “여야 합의 일순간 무너트려…극소수 주식부자만 이득”

기사입력 2024-01-03 16:55:51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산업일보]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얄팍한 총선 전략”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벽두부터 부자감세, 가짜 포퓰리즘을 밀어붙여 총선에 써먹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총선 전략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대통령이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대통령의 정책 행보가 오히려 불안과 불신의 요소가 될 판”이라고 했다.

또한 “1천 4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 중 금투세 대상은 0.9%에 그친다”며 “금융 상품으로 조세를 회피해온 극소수의 주식 부자들만 웃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것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