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규제 풀어 혁신 생태계 강화”

[산업일보]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한 이날 경제정책방향은 ‘역동경제’가 핵심이었다. 건설과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부담, 부동산PF,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경제 역동성이 저하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 역동적인 경제 구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는 소비와 투자 회복에 집중한다. 물가대응 예산으로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세제, 재정 인센티브로 소비 회복을 지원한다. 수출 7천억 달러를 목표로 355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 올린다.

규제혁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 입지규제‧킬러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분야의 빠른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주류 등 주요업종의 경쟁 제한적 진입장벽 개선,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억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주 내용으로 담겼다.

최상목 부총리는 “역동경제는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해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은 우리 경제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라며 환영했다.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을 긍정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회는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