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SW 저작권 도외시…과기정통부 이전 필요”

[산업일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개발자에게 부여하고, 주무 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과 AI특별위원회,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의 주최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SW AI 혁신 포럼’의 ‘소프트웨어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행사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지금 다 범법자”라고 단언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계약서상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소유권이 없는 제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채 부회장은 “과거 정보통신부가 해체될 때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됐는데, 현재 문화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심이 없다”라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전해 소프트웨어 법과 연계해서 관리해야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는 IT 혁신의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적인 문제로, 3~5년 사이 전체적인 체계가 정비 될 것으로 본다”라며 “우리 법 체계도 그에 맞춰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인지, AI 기본법에서 후속 입법으로 다룰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트렌드로 떠올랐던 ‘지브리 프사’ 열풍을 사례로 들며 “OpenAI가 학습데이터로 지브리의 작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유 회장은 “산업계에서는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반대로 권리자·창작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결국 생태계 내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영세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투자를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의견을 보탰다. “소프트웨어는 전 산업 중 가장 높게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역”이라며 “유니콘 기업의 평가 기준도 ‘가치’이지 그 기업을 사고팔면서 책정된 ‘가격’이 아닌 만큼, 과기정통부에서도 가치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면 현실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내다본 것이다.

그는 “AI 발전을 위한 저작권 희생 논쟁은 원 저작자와 사용자 AI 기업이 맞닿아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정부가 그 중간에서 몇 년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