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득 or 실' 산업별 전망 내놓아 한국경제의 미래 '이젠 우리 몫' 한-미FTA 비준안통과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야간 의견충돌이 빚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정부와 야당은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대한 날센 공방을 펴고 있고 협상과 설득을 통해 의견좁히기에 나서는 형국이 계속됐다. 이번 한-미 FTA로 인한 국내산업 ‘득인가 실인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각 산업별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전경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란 점을 들어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던 걸음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되돌아 나갈 것인가한-미 FTA의 운명이 이렇다. 정부의 바람대로 국회가 비준을 통과한다면 한국은 EU에 이어 미국이라는 거대경제권과 교류를 트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처음 개최된 것은 2006년 6월이었다. 양측이 합의안에 당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007년 4월 2일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협상안을 마련했고 그해 6월엔 협정에 양국이 서명을 했다. 하지만 곧 발효될 것으로 짐작되던 한-미 FTA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마무리되지 못했다.협정안이 타결된 지 4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12일(미국시각), 고착 상태의 한·미 FTA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한 것이다. 이로써 한-미 FTA의 운명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됐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 발효가 되느냐 마느냐가 판가름나는 것이다.당초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개방이 우리의 미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교역이 늘어야 추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한국경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웠다.6개 산업분야 중기 제품 유망상품 부상 전망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섬유,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정부조달 등 6개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수출 유망 상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코트라는 10월 13일 한-미FTA로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제품 35개를 분야별로 분석·조사해 발표했다. 코트라 조사자료를 토대로 6개 산업분야의 수출유망 품목을 보면 전기, 전자 산업의 대미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 전자 산업 중 대미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주요 품목은 컬러TV, 축전지, 헤어드라이기를 비롯해 풍력발전세트, 고데기, 전기제어판,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이 있다. 풍력발전세트의 경우 유럽제품에 비해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는 않지만, 향후 미국 시장 내의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제품이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제품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고데기의 수출증대도 기대된다. 한국산 고데기의 경우 고가 전문가용 헤어스타일링 기기에서 인지도가 높아,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되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전기 제어판의 경우 절전형 제품에 대한 교체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세 철폐시 일본산에 비해 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미국내의 제품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에서 연간 600MW 생산 규모의 풍력발전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7월에는 타이안시(泰安市)에서 연간 생산능력 8천대 규모의 휠로더 공장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풍력발전세트…미 풍력발전 제품 수요 확대 중미국 풍력 터빈 제조 시장은 2011년 132억 달러(수익기준)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6%가 기대되는 등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중 하나이다. 상업용과 공업용 대형 풍력터빈은 전체 시장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용과 소규모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소형 풍력터빈은 전체 132억 달러 시장의 37.5% 차지하고 있다. 미 현지의 글로벌 기업 GE Energy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풍력터빈 업게에서 근무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선두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1만 3500개 이상의 풍력터빈 설치 실적을 갖고 있다. 수입시장에서는 텐마크, 중국, 독일, 중국, 스페인, 인도 등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한국산은 일본산보다 약 10% 저렴하고, 중국산에 비해 약 20% 비싼데, 바이어들이 한국산을 유럽산과 비교하기 보다는 주로 같은 아시아 지역의 타 국가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 중국 제품 대비 선호도에 대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데, 한-미 FTA 발효시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증가해 바이어 선호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지 바이어들 사이에 한국산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FTA 발효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한국 풍력산업 기술 경쟁력 동반 확보가 시장 진출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터치스크린 모니터…일본산 대비 가격졍쟁력 강화ATM, 키오스크, POS 터미널 등에 주로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모니터는 최근 PDA와 스마트폰, GPS 등에 장착되면서 높은 성장률 기록하고 있다. 터치스크린 시장은 연평균 수익은 36%, 출하량은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포함한미국 전자디스플레이 시장은 연평균 2.3% 성장해, 2013년에는 시장규모가 4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3M을 포함해 TE Connectivity(전 Tyco Electronics)의 Elo 등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 해외 기업들이 POS용 터치스크린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NAFTA 활용을 위해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산은 일본산에 비해서는 약 10% 저렴하고 중국과 멕시코산에 비해서는 10~20% 비싸다. 현행 관세율이 낮아 중국산이나 멕시코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본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이어들은 품질이 이미 검증된만큼 한-미 FTA 발효로 가격까지 낮아지면 한국산 수입을 늘릴 것이며, 또 한국 제품의 경쟁력 증가로 대만보다 한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미 FTA와 자동차 산업한·미 두 정부가 2007년 FTA 협정 체결한 후 4년이 더 지난 10월 12일, 미국 의회는 한-미 FTA 협정(KORUS FTA)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국회는 야당과 진보단체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이번 FTA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비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길 원하는 한국의 현 여당은 현재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 법적 절차 및 지연을 고려하여 한-미 FTA 법안은 한 달 내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수하다. 이는 최종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이다. 한-미 FTA로 인한 혜택-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승인은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중에 이뤄졌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두 나라 정상들은 함께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생산 공장 중 한 곳을 방문했다. 이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고취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산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많은 일자리 창출됨으로써 양국 모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방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한 수혜를 입을 산업은 양국간에 극명히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농업, 어업, 기계, 화학 산업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며, 한국은 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산업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슈-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법안이 통과되는데 있어 자동차 부문은 최대 핵심 난관으로 다루어졌다. 2007년 양국 정부가 FTA 체결 당시, Ford, Chrysler, UAW (United Auto Worker)사를 포함한 많은 미국 자동차사 주주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의 최종 합의된 개정안은 2007년 최초 합의안과는 상당히 중요한 변경사항을 포함시켰고, 결국 이 개정안은 자동차사와 노조의 지원아래 미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 대한 FTA 합의안 세부사항- 2007년에 이루어진 최초 합의안과 이번 새로운 합의안 사이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한국 승용차는 즉각적인 관세 감축 혜택이 없을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 4년 동안 2.5%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는 기존안대로 현재 관세 8%에서 4%로 바로 관세 감축 혜택을 얻게 된다. 한국 상용차는 8년간 현재 25% 관세를 유지하며, 10년째부터 관세가 0%가 된다. 양국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줄 또 다른 주요 포인트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후 즉시 없어지게 된다. 부품생산 기업 주요 수혜자?현대, 기아와 같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 품질이나 설계, 특히 코어 세그먼트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미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를 구입하는 이유가 더 이상 가격 경쟁력만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자동차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에 미국 내 한국 승용차 및 상용차 판매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모든 세관이 없어지는 혜택을 누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의 높은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자동차사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감축됨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울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국산 브랜드와 유럽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아,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유럽 FTA가 지난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무역 협정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얻게될 이득은 더욱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일본 자동차사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당한 비율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사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출함으로써, 낮아진 관세와 지속되고 있는 엔고(高)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가격 경쟁력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는 최근 시에나라는 가족용 미니밴을 일본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한국 시장으로 수출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한-미 FTA로 인한 이점을 그들의 판매전략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자동차 OEM사 들이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로부터 부품 조달을 하도록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이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의 가속화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 조달시장 ‘활짝’…한국제품 대거 입성 기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공구절삭기, 문서세단기, 리튬 전지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구절삭기의 경우 미국 육·해·공군 수요가 높고, 한국산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관세(4.2~4.7%) 철폐로 인한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서세단기의 경우는 품질은 높으나,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한-미 FTA와 더불어 이러한 유통망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대표적인 조달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리튬전지의 경우는 미국내 공급이 크게 부족한 반면,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역시 유망한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다.공구절삭기…정부조달시장 진출가능성 확대 미 육·해·공군에서 사용되는 탱크와 비행기 수리 및 보완작업에 활용되며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수요가 높은 제품으로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며, 한국산 제품이 이미 미 연방조달 시장에서 상위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이 제품에서 이미 확보된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감으로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및 미 우주항공국(NASA)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으로 2010년 총 조달금액은 9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탱크, 항공기 제작 및 보수작업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지속적 수요가 기대되는 제품이다. 바이어들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무관세 혜택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저렴한 중국산을 물색 중이었으나 FTA가 발효되면 고품질의 한국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도 있었다. 리튬일차전지…친환경 휴대용전지 수요 급증 오바마 대통령은 리튬 전지의 확보가 ‘국가안보사항’이라고 강조했으며 전기차 시장 확대로 미국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리튬전지 가격이 향후 5년간 70%가량 하락할 것이며 미 정부기관은 이러한 리튬전지시장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비츠로셀 등 일부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한국 군부대는 물론 아시아와 동유럽에 수출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확보된 품목이며, 한-미 FTA 발효시 2.7%에 달하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내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 친환경 휴대용 전지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튬일차전지의 시장규모가 2016년 1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리튬전지 개발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언급할 만큼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지만 국내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미국 업체들이 가동률 100%에 도달하기 전에 기술력을 갖춘 한국업체들이 시장을 재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품질대비 가격이 우수한 편인 한국산 리튬일차전지의 가격경쟁력이 보다 강화돼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 FTA '득 or 실' 산업별 전망 내놓아

한국경제의 미래 '이젠 우리 몫'

기사입력 2011-11-25 00:01:31

[산업일보]
한-미FTA 비준안통과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야간 의견충돌이 빚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정부와 야당은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대한 날센 공방을 펴고 있고 협상과 설득을 통해 의견좁히기에 나서는 형국이 계속됐다. 이번 한-미 FTA로 인한 국내산업 ‘득인가 실인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각 산업별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전경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란 점을 들어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던 걸음을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되돌아 나갈 것인가
한-미 FTA의 운명이 이렇다. 정부의 바람대로 국회가 비준을 통과한다면 한국은 EU에 이어 미국이라는 거대경제권과 교류를 트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처음 개최된 것은 2006년 6월이었다. 양측이 합의안에 당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007년 4월 2일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협상안을 마련했고 그해 6월엔 협정에 양국이 서명을 했다. 하지만 곧 발효될 것으로 짐작되던 한-미 FTA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마무리되지 못했다.

협정안이 타결된 지 4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12일(미국시각), 고착 상태의 한·미 FTA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한 것이다. 이로써 한-미 FTA의 운명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됐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 발효가 되느냐 마느냐가 판가름나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개방이 우리의 미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교역이 늘어야 추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한국경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6개 산업분야 중기 제품 유망상품 부상 전망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섬유,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정부조달 등 6개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수출 유망 상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코트라는 10월 13일 한-미FTA로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제품 35개를 분야별로 분석·조사해 발표했다. 코트라 조사자료를 토대로 6개 산업분야의 수출유망 품목을 보면 전기, 전자 산업의 대미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 전자 산업 중 대미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주요 품목은 컬러TV, 축전지, 헤어드라이기를 비롯해 풍력발전세트, 고데기, 전기제어판,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이 있다.

풍력발전세트의 경우 유럽제품에 비해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는 않지만, 향후 미국 시장 내의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제품이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제품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고데기의 수출증대도 기대된다. 한국산 고데기의 경우 고가 전문가용 헤어스타일링 기기에서 인지도가 높아,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되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전기 제어판의 경우 절전형 제품에 대한 교체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세 철폐시 일본산에 비해 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미국내의 제품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에서 연간 600MW 생산 규모의 풍력발전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7월에는 타이안시(泰安市)에서 연간 생산능력 8천대 규모의 휠로더 공장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풍력발전세트…미 풍력발전 제품 수요 확대 중
미국 풍력 터빈 제조 시장은 2011년 132억 달러(수익기준)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6%가 기대되는 등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중 하나이다. 상업용과 공업용 대형 풍력터빈은 전체 시장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용과 소규모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소형 풍력터빈은 전체 132억 달러 시장의 37.5% 차지하고 있다.

미 현지의 글로벌 기업 GE Energy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풍력터빈 업게에서 근무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선두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세계적으로 1만 3500개 이상의 풍력터빈 설치 실적을 갖고 있다.

수입시장에서는 텐마크, 중국, 독일, 중국, 스페인, 인도 등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한국산은 일본산보다 약 10% 저렴하고, 중국산에 비해 약 20% 비싼데, 바이어들이 한국산을 유럽산과 비교하기 보다는 주로 같은 아시아 지역의 타 국가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 중국 제품 대비 선호도에 대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데, 한-미 FTA 발효시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증가해 바이어 선호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지 바이어들 사이에 한국산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FTA 발효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한국 풍력산업 기술 경쟁력 동반 확보가 시장 진출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터치스크린 모니터…일본산 대비 가격졍쟁력 강화
ATM, 키오스크, POS 터미널 등에 주로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모니터는 최근 PDA와 스마트폰, GPS 등에 장착되면서 높은 성장률 기록하고 있다. 터치스크린 시장은 연평균 수익은 36%, 출하량은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포함한미국 전자디스플레이 시장은 연평균 2.3% 성장해, 2013년에는 시장규모가 4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3M을 포함해 TE Connectivity(전 Tyco Electronics)의 Elo 등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 해외 기업들이 POS용 터치스크린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NAFTA 활용을 위해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두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산은 일본산에 비해서는 약 10% 저렴하고 중국과 멕시코산에 비해서는 10~20% 비싸다. 현행 관세율이 낮아 중국산이나 멕시코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본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이어들은 품질이 이미 검증된만큼 한-미 FTA 발효로 가격까지 낮아지면 한국산 수입을 늘릴 것이며, 또 한국 제품의 경쟁력 증가로 대만보다 한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미 FTA와 자동차 산업
한·미 두 정부가 2007년 FTA 협정 체결한 후 4년이 더 지난 10월 12일, 미국 의회는 한-미 FTA 협정(KORUS FTA)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국회는 야당과 진보단체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이번 FTA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비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길 원하는 한국의 현 여당은 현재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 법적 절차 및 지연을 고려하여 한-미 FTA 법안은 한 달 내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수하다. 이는 최종 한-미 FTA가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이다.

한-미 FTA로 인한 혜택-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승인은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중에 이뤄졌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두 나라 정상들은 함께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생산 공장 중 한 곳을 방문했다.

이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고취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산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많은 일자리 창출됨으로써 양국 모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방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한 수혜를 입을 산업은 양국간에 극명히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농업, 어업, 기계, 화학 산업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며, 한국은 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 산업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슈-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법안이 통과되는데 있어 자동차 부문은 최대 핵심 난관으로 다루어졌다. 2007년 양국 정부가 FTA 체결 당시, Ford, Chrysler, UAW (United Auto Worker)사를 포함한 많은 미국 자동차사 주주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의 최종 합의된 개정안은 2007년 최초 합의안과는 상당히 중요한 변경사항을 포함시켰고, 결국 이 개정안은 자동차사와 노조의 지원아래 미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 대한 FTA 합의안 세부사항- 2007년에 이루어진 최초 합의안과 이번 새로운 합의안 사이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한국 승용차는 즉각적인 관세 감축 혜택이 없을 것이며, 미국 시장에서 4년 동안 2.5%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는 기존안대로 현재 관세 8%에서 4%로 바로 관세 감축 혜택을 얻게 된다. 한국 상용차는 8년간 현재 25% 관세를 유지하며, 10년째부터 관세가 0%가 된다. 양국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줄 또 다른 주요 포인트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FTA 발효 후 즉시 없어지게 된다.

부품생산 기업 주요 수혜자?
현대, 기아와 같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 품질이나 설계, 특히 코어 세그먼트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미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를 구입하는 이유가 더 이상 가격 경쟁력만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자동차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에 미국 내 한국 승용차 및 상용차 판매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력은 미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모든 세관이 없어지는 혜택을 누릴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은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의 높은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자동차사는 FTA 발효 즉시 관세가 감축됨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울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국산 브랜드와 유럽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아,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유럽 FTA가 지난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번 무역 협정으로부터 미국 자동차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얻게될 이득은 더욱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일본 자동차사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당한 비율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사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출함으로써, 낮아진 관세와 지속되고 있는 엔고(高)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가격 경쟁력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는 최근 시에나라는 가족용 미니밴을 일본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한국 시장으로 수출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한-미 FTA로 인한 이점을 그들의 판매전략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자동차 OEM사 들이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한국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들로부터 부품 조달을 하도록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이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의 가속화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 조달시장 ‘활짝’…한국제품 대거 입성 기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공구절삭기, 문서세단기, 리튬 전지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구절삭기의 경우 미국 육·해·공군 수요가 높고, 한국산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관세(4.2~4.7%) 철폐로 인한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서세단기의 경우는 품질은 높으나,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한-미 FTA와 더불어 이러한 유통망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대표적인 조달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리튬전지의 경우는 미국내 공급이 크게 부족한 반면,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역시 유망한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공구절삭기…정부조달시장 진출가능성 확대
미 육·해·공군에서 사용되는 탱크와 비행기 수리 및 보완작업에 활용되며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수요가 높은 제품으로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며, 한국산 제품이 이미 미 연방조달 시장에서 상위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이 제품에서 이미 확보된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감으로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및 미 우주항공국(NASA)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으로 2010년 총 조달금액은 9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탱크, 항공기 제작 및 보수작업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지속적 수요가 기대되는 제품이다.

바이어들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무관세 혜택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저렴한 중국산을 물색 중이었으나 FTA가 발효되면 고품질의 한국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도 있었다.

리튬일차전지…친환경 휴대용전지 수요 급증
오바마 대통령은 리튬 전지의 확보가 ‘국가안보사항’이라고 강조했으며 전기차 시장 확대로 미국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리튬전지 가격이 향후 5년간 70%가량 하락할 것이며 미 정부기관은 이러한 리튬전지시장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비츠로셀 등 일부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한국 군부대는 물론 아시아와 동유럽에 수출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확보된 품목이며, 한-미 FTA 발효시 2.7%에 달하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내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 친환경 휴대용 전지에 대한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튬일차전지의 시장규모가 2016년 1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리튬전지 개발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언급할 만큼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지만 국내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미국 업체들이 가동률 100%에 도달하기 전에 기술력을 갖춘 한국업체들이 시장을 재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품질대비 가격이 우수한 편인 한국산 리튬일차전지의 가격경쟁력이 보다 강화돼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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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진 기자 mijindam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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