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LNG 기반으로 운영될 경우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될 것

[산업일보]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국회에서 16일에 개최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전력 확보와 사회적 검증, 전력산업 구조 등 세 가지 시각에서 비판에 나섰다.

홍 교수는 우선 정부가 발표한 전력 추산 규모를 짚었다. “정부의 3대 매각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대 50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수요는 39.7GW”라고 말한 그는 “용인 산단의 경우 3GW는 LH가 자체 LNG 발전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12GW는 외부 송전에 의존하는데, 이 3GW 규모 LNG 발전에서 상당량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산단에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은 과거 충북 청주에서 SK의 585MW급 LNG 발전 계획이 주민 반대로 수년간 표류했던 것에 비해 6배 규모에 달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바라보는 사회적 검증 강도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 홍 교수는 “용인 산단은 시민사회와 전문가 사회의 검증이 거의 없었던 반면, 호남권 산단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대한 검증 요구가 훨씬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보유량이 전국 최대 규모인 약 6GW이고 약 5.9GW에 달하는 한빛원전도 위치해 있어 전력 공급 여건상 오히려 유리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한국의 전력산업이 발전부터 판매까지 수직 통합된 자연독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 이런 낡은 산업 구조 인식 위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송전망을 확충하는 논리가 지역 주민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