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철강포럼 개최, 한·중 경제발전 및 철강 산업 발전 방향 제시 2020년 한·중·일 철강설비 과잉 약 3억2천만 톤 예상 2020년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철강 수요는 둔화되고 추가적인 설비능력 증가는 동아시아 지역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며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는 지난 9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철강업계, 수요업계, 철강관련 학계, 정부 등 유관기관 관련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제36회 철강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ㆍ중 양국간 철강교역은 수교 당시 250만 톤에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배나 증가한 1천4백87만 톤을 기록해 최대의 철강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한ㆍ중 철강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긴밀한 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하고, “한ㆍ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양국관계는 동북아시아의 동반자로써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철강산업 포럼은 지난 1975년 철강협회 설립 이래 매년 개최돼온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세미나로서, 그동안 철강업의 경영관리, 기술동향, 통상, 환경, 노사문제 등 철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한국,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관건 이날 포럼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이장규 소장은 『한ㆍ중 수교 20주년 - 한·중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1992년 양국간 수교협정 체결 이후 1994년 협력동반자 구축, 2001년 전면적 협력관계 구축, 2008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르렀으며, 양국간 교역규모도 2011년 말 기준으로 1992년 대비 35배가 증가한 2천2백6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말했다.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2천2백6억 달러로 35배 증가했고 수출과 수입도 각각 51배, 23배나 늘었다. 대중 투자 또한 1992년 1억4천만 달러에서 2011년 35억7천만 달러로 25배나 성장했으며, 이는 한국 전체 해외투자액의 19.1%에 해당한다. 한국과 중국은 공식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간 상호 보안적 경제구조와 지리적 인접성 등의 요인에 힘입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한국은 생산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 시기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됐고,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동안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경기 회복과 위기 탈출에 기여를 해왔고 글로벌 통화스왑 협정 등으로 한국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 반면, 대중 수출의 호조는 대중의존도 상승을 가져오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대만에 이어 세계 제2위이며 이는 세계경제 향후 구도를 볼 때 단기간 내에 해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술수준 향상으로 인해 가공무역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중국 경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수출·투자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고,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는 것. 중국 경제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향후 중국 경제는 내수위주 성장으로의 전환과 고급화 정책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ㆍ중간 경쟁심화에 따라 양적인 급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 여부가 한ㆍ중 경제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 수교 후 최대 무역파트너로 성장이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쉬창원 주임은 『한·중 FTA 추진과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기조연설에서 “한ㆍ중 수교 이후 첫 10년간 양국 교역액이 6배나 증가하는 등 안정적 발전을 이룩한 가운데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로 성장했다”며 “지리적 인접성, 우호적 협력관계, 상호 보완적 경제무역 구조와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척 노력 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언급했다. 1992년 50억 달러에서 출발한 양국의 교역액은 10년 후인 2001년 6배 가량 성장한 359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대중국 FDI는 1992년 1억6천만 달러에서 2001년 21억2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2002년 이후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2002년 440억 달러에서 2005년 1천1백19억 달러를 달성해 1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5~2010년 2천27억 달러를 달성해 2천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2010년 중·한 교역액은 1천8백84억 달러로 한국과 미일간 교역액을 합친 1천8백27억 달러보다 많았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 중 하나다.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이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위 지도자의 빈번한 상호 방문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원화 평가절하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한 몫을 했다. 쉬창원 주임은 “한·중 FTA의 체결은 ‘2015년 무역액 3천억 달러 돌파’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고,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2022년 무역액 5천억 달러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며 “수출입상품 구조를 특화해 상대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상호투자를 늘리고, 공동생산과 판매, 마케팅 등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중 FTA는 서비스, 에너지, 해양경제, 문화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또는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쉬창원 주임은 중국과 대만의 ECFA(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은 2011년 교역량 1,600억 달러로 균형적 확대를 가져왔으며, 대만은 발전단계, 산업 구조, 기술수준 및 대륙과의 상품 구조에서 모두 한국과 유사해 한국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에 대해 일본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신, 기계 등 연간 수출 278억 달러 증대가 예상돼 한국의 경쟁력 확대 및 일본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며, 일본은 중·일 FTA를 체결해 한국을 견제하고 수출 증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 철강설비 과잉으로 한·중·일 경쟁 심화 불가피 이날 포럼에서 산업연구원 정은미 박사는 『한ㆍ중 철강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및 성장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는 세계 조강 생산의 64.3%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철강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2020년까지 동아시아지역 철강 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며, 추가적인 설비능력 증가는 철강사의 가동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 박사는 “2020년경 한ㆍ중ㆍ일 3국의 철강설비 과잉은 약 3억2천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역외지역에서 수출시장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3국간 수출경쟁은 심화되고, 각국 수입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고도성장과 인도 및 한국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세계 철강 산업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의 철강 생산은 2000년 3억3천3백10만 톤(39.2%)에서 2011년 9억7천5백70만 톤(64.3%)로 증가했고, 철강 소비는 2011년 9억4천 톤으로 63.7%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수출은 세계 철강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한·중·일 3국의 비중은 28.2%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이는 아시아 철강 산업의 성장은 세계 철강 산업의 발전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2011년 3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57%이고, 충 수출 중 3국간 교역비중은 28.7%로 수출 대상지역이 중복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의 철강 생산 및 수출의 확대와 수출품목의 다변화에 의해 3국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0년까지 제조업 생산 둔화와 철강 투입 원단위 저하,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철강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초과설비는 2010년 2억6천만 톤에서 2020년 3억2천만 톤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동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최소 2천5백만 톤의 추가공급 발생한다는 뜻이다. 역외 지역에서 수출시장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3국간 수출 경쟁은 심화되고 각국 수입시장의 불안정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철강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제품경쟁력 향상, 해외 수요증가에 대한 선제적 공급체제구축, 비관세 장벽 개선, 3국간 철강연구그룹 운영 등을 통해 발전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특화제품 공급체제 구축, 철강가공-부품-최종 수요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한중일 철강협의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정 박사는 강조했다. 중국 철강 산업, 품질경쟁력 제고 필요중국 야금공업경제발전연구중심 류하이민 박사는 『중국 철강산업 발전 전략과 동북아 철강산업 다자 협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 철강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속성장에서 구조조정 시기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중국 철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로 전환 ▲에너지 절약 및 녹색 철강산업 실현 ▲철강설비의 재배치를 통한 철강산업 분포 개선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집중도 제고 ▲원료확보 능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2012년 1~7월 철강 생산량은 420백만 톤, 일평균 철강 생산량은 196.9만 톤으로 동기 대비 2.1% 성장했다. 순수출은 조강 기준 2,472만 톤으로 동기 대비 21.0% 증가했고, 조강 명목 소비량(순수출 제외)은 394.74백만 톤, 일평균 185.3만 톤으로 동기 대비 0.7%가량 증가했다. 중국의 2012년 강재 전체 생산 및 소비는 다소 증가가 예상된다. 올해 이후 중국 철강 산업은 강재 및 원료 가격의 급락이 예상된다. 이미 8월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철광석종합지수는 36.9% 떨어졌고 코크스 가격지수는 32.2%, 강재 가격은 27.3% 하락했다. 1~7월 중국철강협회 회원사 중 철강기업(약 80여 업체)의 누계 기준 세전이익은 7억1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98.9% 하락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0.03%에 불과했다. Ansteel, Hunan Valin, MMK, 산동강철 등 국유 대형 제철기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보는 등 철강 산업 전체에 적신호가 켜졌다.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철강 산업 이익실현 규모는 664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49.4% 하락했고, 그 중 철(Ferrous Metal)의 채굴 및 선광 산업 이익은 14.5% 하락한 358억 위안, 제련 및 가공 산업 이익은 68.1% 낮아진 249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중국 철강 산업은 고속성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 일부 인프라 설비의 조기 투자와 지역발전 격차, 고강도 강재의 보급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강 소비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이고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있다. 2010년 중국 철강 산업 매출액은 전체산업 중 7.81%, 전체고용 중 3.62%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는 18.39%, SO₂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각각 10.36%, 22.85%를 기록해 필요량 이상의 강재 생산은 무익해졌다. 이에 따라 NDRC는 2005년 발표한 ‘철강산업 발전 정책’을 통해 철강 산업이 서비스 내수 위주로 재편돼야 함을 강조했으며, 중국 정부도 에너지 소비와 오염, 자원소비가 많은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수출환급세율 인하 및 수출관세 징수 등을 통해 철강 수출을 통제해오고 있다. 중국 철강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확대에서 강재의 사용수명 연장을 포함한 질적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강도 335Mpa 이하의 Screw-Tread Steel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수정 발표한 철근 콘크리트 설계 표준에서는 건축물에 400MPa 이하의 철근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향후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강재 표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철강 산업의 에너지 원단위는 세계 선진 수준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격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오염 배출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 2011년 중국철강협회 회원사들의 철강 톤당 평균 SO₂및 매연 배출량은 각각 1.53kg과 1.1kg로, POSCO의 2010년 철강 톤당 배출량 0.7kg 0.13kg와 비교해볼 때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앞으로 환경오염 저감기술 보급, 오염 배출기준 강화 및 환경 감독 강화, 노후 철강 설비 퇴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 저감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NDRC는 12차 5개년 개발규획을 통해 철강 캐파의 배치 및 조정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북방·동부 지역 등의 과다 캐파와 중부·서부의 생산설비 부족 현상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철강 산업은 과도한 분산 상태로 생산 캐파의 과도한 확장과 경쟁으로 효율 저하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기업의 인수합병을 장려하고 M&A를 통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까지 해외 광산투자를 통해 연간 1억톤 가량의 철광석 공급능력을 확보해 철강 산업과 전후방 산업이 상생하는 자원 확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류하이민 박사는 동북아 철강 산업의 다자 협력에 대해 “동북아는 세계 철강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계 철강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세계 철강 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동북아 철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철강 산업간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후방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원료확보 및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ALYSIS]철강포럼 개최, 한·중 경제발전 및 철강 산업 발전 방향 제시

2020년 한·중·일 철강설비 과잉 약 3억2천만 톤 예상

기사입력 2012-10-30 00:01:22

[산업일보]
2020년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철강 수요는 둔화되고 추가적인 설비능력 증가는 동아시아 지역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며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는 지난 9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철강업계, 수요업계, 철강관련 학계, 정부 등 유관기관 관련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제36회 철강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9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6회 철강산업 포럼’

이날 포럼에서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ㆍ중 양국간 철강교역은 수교 당시 250만 톤에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배나 증가한 1천4백87만 톤을 기록해 최대의 철강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한ㆍ중 철강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긴밀한 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하고, “한ㆍ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양국관계는 동북아시아의 동반자로써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산업 포럼은 지난 1975년 철강협회 설립 이래 매년 개최돼온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세미나로서, 그동안 철강업의 경영관리, 기술동향, 통상, 환경, 노사문제 등 철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관건
이날 포럼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이장규 소장은 『한ㆍ중 수교 20주년 - 한·중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1992년 양국간 수교협정 체결 이후 1994년 협력동반자 구축, 2001년 전면적 협력관계 구축, 2008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르렀으며, 양국간 교역규모도 2011년 말 기준으로 1992년 대비 35배가 증가한 2천2백6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2천2백6억 달러로 35배 증가했고 수출과 수입도 각각 51배, 23배나 늘었다. 대중 투자 또한 1992년 1억4천만 달러에서 2011년 35억7천만 달러로 25배나 성장했으며, 이는 한국 전체 해외투자액의 19.1%에 해당한다.

한국과 중국은 공식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간 상호 보안적 경제구조와 지리적 인접성 등의 요인에 힘입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한국은 생산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 시기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됐고,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동안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경기 회복과 위기 탈출에 기여를 해왔고 글로벌 통화스왑 협정 등으로 한국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

반면, 대중 수출의 호조는 대중의존도 상승을 가져오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대만에 이어 세계 제2위이며 이는 세계경제 향후 구도를 볼 때 단기간 내에 해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술수준 향상으로 인해 가공무역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중국 경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수출·투자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고,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는 것. 중국 경제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향후 중국 경제는 내수위주 성장으로의 전환과 고급화 정책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ㆍ중간 경쟁심화에 따라 양적인 급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 여부가 한ㆍ중 경제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 수교 후 최대 무역파트너로 성장
이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쉬창원 주임은 『한·중 FTA 추진과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기조연설에서 “한ㆍ중 수교 이후 첫 10년간 양국 교역액이 6배나 증가하는 등 안정적 발전을 이룩한 가운데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로 성장했다”며 “지리적 인접성, 우호적 협력관계, 상호 보완적 경제무역 구조와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척 노력 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언급했다.

1992년 50억 달러에서 출발한 양국의 교역액은 10년 후인 2001년 6배 가량 성장한 359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대중국 FDI는 1992년 1억6천만 달러에서 2001년 21억2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2002년 이후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2002년 440억 달러에서 2005년 1천1백19억 달러를 달성해 1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5~2010년 2천27억 달러를 달성해 2천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2010년 중·한 교역액은 1천8백84억 달러로 한국과 미일간 교역액을 합친 1천8백27억 달러보다 많았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 중 하나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이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위 지도자의 빈번한 상호 방문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원화 평가절하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한 몫을 했다.

쉬창원 주임은 “한·중 FTA의 체결은 ‘2015년 무역액 3천억 달러 돌파’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고,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2022년 무역액 5천억 달러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며 “수출입상품 구조를 특화해 상대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상호투자를 늘리고, 공동생산과 판매, 마케팅 등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 FTA는 서비스, 에너지, 해양경제, 문화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또는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쉬창원 주임은 중국과 대만의 ECFA(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은 2011년 교역량 1,600억 달러로 균형적 확대를 가져왔으며, 대만은 발전단계, 산업 구조, 기술수준 및 대륙과의 상품 구조에서 모두 한국과 유사해 한국의 대중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에 대해 일본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신, 기계 등 연간 수출 278억 달러 증대가 예상돼 한국의 경쟁력 확대 및 일본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며, 일본은 중·일 FTA를 체결해 한국을 견제하고 수출 증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

철강설비 과잉으로 한·중·일 경쟁 심화 불가피
이날 포럼에서 산업연구원 정은미 박사는 『한ㆍ중 철강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및 성장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는 세계 조강 생산의 64.3%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철강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2020년까지 동아시아지역 철강 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며, 추가적인 설비능력 증가는 철강사의 가동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 박사는 “2020년경 한ㆍ중ㆍ일 3국의 철강설비 과잉은 약 3억2천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역외지역에서 수출시장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3국간 수출경쟁은 심화되고, 각국 수입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고도성장과 인도 및 한국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세계 철강 산업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의 철강 생산은 2000년 3억3천3백10만 톤(39.2%)에서 2011년 9억7천5백70만 톤(64.3%)로 증가했고, 철강 소비는 2011년 9억4천 톤으로 63.7%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수출은 세계 철강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한·중·일 3국의 비중은 28.2%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이는 아시아 철강 산업의 성장은 세계 철강 산업의 발전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2011년 3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57%이고, 충 수출 중 3국간 교역비중은 28.7%로 수출 대상지역이 중복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의 철강 생산 및 수출의 확대와 수출품목의 다변화에 의해 3국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0년까지 제조업 생산 둔화와 철강 투입 원단위 저하,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철강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초과설비는 2010년 2억6천만 톤에서 2020년 3억2천만 톤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동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최소 2천5백만 톤의 추가공급 발생한다는 뜻이다. 역외 지역에서 수출시장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3국간 수출 경쟁은 심화되고 각국 수입시장의 불안정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철강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제품경쟁력 향상, 해외 수요증가에 대한 선제적 공급체제구축, 비관세 장벽 개선, 3국간 철강연구그룹 운영 등을 통해 발전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특화제품 공급체제 구축, 철강가공-부품-최종 수요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한중일 철강협의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정 박사는 강조했다.

중국 철강 산업, 품질경쟁력 제고 필요
중국 야금공업경제발전연구중심 류하이민 박사는 『중국 철강산업 발전 전략과 동북아 철강산업 다자 협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 철강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속성장에서 구조조정 시기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중국 철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로 전환 ▲에너지 절약 및 녹색 철강산업 실현 ▲철강설비의 재배치를 통한 철강산업 분포 개선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집중도 제고 ▲원료확보 능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2012년 1~7월 철강 생산량은 420백만 톤, 일평균 철강 생산량은 196.9만 톤으로 동기 대비 2.1% 성장했다. 순수출은 조강 기준 2,472만 톤으로 동기 대비 21.0% 증가했고, 조강 명목 소비량(순수출 제외)은 394.74백만 톤, 일평균 185.3만 톤으로 동기 대비 0.7%가량 증가했다. 중국의 2012년 강재 전체 생산 및 소비는 다소 증가가 예상된다.

올해 이후 중국 철강 산업은 강재 및 원료 가격의 급락이 예상된다. 이미 8월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철광석종합지수는 36.9% 떨어졌고 코크스 가격지수는 32.2%, 강재 가격은 27.3% 하락했다. 1~7월 중국철강협회 회원사 중 철강기업(약 80여 업체)의 누계 기준 세전이익은 7억1천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98.9% 하락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0.03%에 불과했다. Ansteel, Hunan Valin, MMK, 산동강철 등 국유 대형 제철기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보는 등 철강 산업 전체에 적신호가 켜졌다.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철강 산업 이익실현 규모는 664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49.4% 하락했고, 그 중 철(Ferrous Metal)의 채굴 및 선광 산업 이익은 14.5% 하락한 358억 위안, 제련 및 가공 산업 이익은 68.1% 낮아진 249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중국 철강 산업은 고속성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 일부 인프라 설비의 조기 투자와 지역발전 격차, 고강도 강재의 보급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강 소비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이고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있다.

2010년 중국 철강 산업 매출액은 전체산업 중 7.81%, 전체고용 중 3.62%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는 18.39%, SO₂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각각 10.36%, 22.85%를 기록해 필요량 이상의 강재 생산은 무익해졌다. 이에 따라 NDRC는 2005년 발표한 ‘철강산업 발전 정책’을 통해 철강 산업이 서비스 내수 위주로 재편돼야 함을 강조했으며, 중국 정부도 에너지 소비와 오염, 자원소비가 많은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수출환급세율 인하 및 수출관세 징수 등을 통해 철강 수출을 통제해오고 있다.

중국 철강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양적 확대에서 강재의 사용수명 연장을 포함한 질적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강도 335Mpa 이하의 Screw-Tread Steel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수정 발표한 철근 콘크리트 설계 표준에서는 건축물에 400MPa 이하의 철근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향후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강재 표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철강 산업의 에너지 원단위는 세계 선진 수준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격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오염 배출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 2011년 중국철강협회 회원사들의 철강 톤당 평균 SO₂및 매연 배출량은 각각 1.53kg과 1.1kg로, POSCO의 2010년 철강 톤당 배출량 0.7kg 0.13kg와 비교해볼 때 높은 수준이다. 중국은 앞으로 환경오염 저감기술 보급, 오염 배출기준 강화 및 환경 감독 강화, 노후 철강 설비 퇴출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 저감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NDRC는 12차 5개년 개발규획을 통해 철강 캐파의 배치 및 조정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북방·동부 지역 등의 과다 캐파와 중부·서부의 생산설비 부족 현상을 개선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철강 산업은 과도한 분산 상태로 생산 캐파의 과도한 확장과 경쟁으로 효율 저하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기업의 인수합병을 장려하고 M&A를 통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까지 해외 광산투자를 통해 연간 1억톤 가량의 철광석 공급능력을 확보해 철강 산업과 전후방 산업이 상생하는 자원 확보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류하이민 박사는 동북아 철강 산업의 다자 협력에 대해 “동북아는 세계 철강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계 철강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세계 철강 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동북아 철강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철강 산업간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후방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원료확보 및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