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파주건설 가까워졌다

[산업일보]
경기도 파주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치권 및 전문가들과 공조체계를 키우고 있다.

GTX 파주건설을 목표로 국토부에서 GTX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기 전 현실에 맞지 않는 시행령부터 바꾸겠다는 의도다.

지난 2월 ‘파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자문에서도 “GTX 기본계획 용역 발주 전까지 대광법을 개정해야 본 사업 추진 시 무리 없이 파주까지 건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시점에 대해서도 “GTX 기본계획 용역 과업 지시서에 파주구간이 언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발주 전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이 중 한 자문위원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서울 중심으로부터 50km가 초과되는 경기도나 인천시 외곽지역은 광역철도 건설이 불가하다”며 “광역철도의 거리제한은 시행령 개정 시 원래 광역권역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만큼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달 말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후덕 의원에게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제시하며 기본계획 용역 발주 전에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윤 의원은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이행계획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국토부는 “GTX가 추진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GTX 파주건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에는 윤 의원과 철도복합환승센터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GTX 파주건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도 열렸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지난 1·2차 중간보고 결과보다 상당히 상향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GTX 파주 건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파주시는 GTX사업 3개 노선 중 하나인 고양시 킨텍스∼동탄 간 노선(46.2km)을 파주까지 7km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운정3지구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파주시 인구는 70만 명으로 늘어나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선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광역철도의 전체구간을 50km로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대광법이 걸림돌이다.

당초 법 제정 당시에는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모두 50km 범위 안에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서울과 60∼120km까지 떨어진 신도시들이 생겨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파주시는 지난해 대광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와 ‘GTX 파주건설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주 시민 6만3천567명의 서명부가 포함된 ‘GTX 파주건설을 위한 시민 청원서’도 제출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GTX 사업을 추진한다면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라며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인만큼 정치권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을 바꾸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