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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글로벌 특허 분쟁 ‘격화’ 전망

전자/IT 기업 35%가 특허분쟁 발생 우려…업계 평균 2배 수치

[산업일보]
전자/IT 업계는 2013년 글로벌 특허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허지원센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특허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특허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최근 3년간 분쟁을 경험한 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전자부품(디스플레이, 반도체, 센서 등) 업체들의 분쟁이 완제품에 비해 심해지고, 부품기업의 40%는 자사의 분쟁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전자산업 전반에 특허분쟁과 관련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특허분쟁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는 기업이 약 47%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특허분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가 다소 우세하나 부품기업에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들이 특허 분쟁에 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특허관련 분쟁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언론에 노출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한국 기업, 한국 제품, ‘KOREA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디자인, 기술 등 제품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며 특허분쟁 이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다수였다.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48.7%, 감소 전망은 18.2%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기업, 특히 부품업체에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 등 외국 완제품 기업의 한국기업 부품 채용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스마트폰으로의 이전 가속화와 피쳐폰 수요 급감은 키패드, 케이스 등 기구부품 관련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IT 기업 35%가 자사의 특허분쟁 발생을 우려했는데 이는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수치이다. 지난 3년간 분쟁이 전혀 없었던 기업의 27.8%도 분쟁 발생을 우려했다. 특히, 전자부품 기업은 40%에 달했다.

특허분쟁 발생은 결국 제품 출시 지연과 분쟁대응/소송 등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 경영은 물론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분쟁대응력이 취약한 중소 전자업계(부품/장비, 기기 등) 등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KEA가 2012년 조사한 ‘중소 전자기업 특허관리 실태’ 내용에 따르면 ‘지재권 인력 전무’(40%), ‘기술개발 전 해외시장 및 경쟁사 특허조사 미흡’(78%), ‘지재권 관리비용 연간 1,000만원 미만 지출’(62%) 등으로 나타났다.

KEA 특허지원센터 측은 이에 따라 품목별특허협의회 강화, 분쟁예측시스템을 통한 예측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 전자/IT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력 강화 및 사전대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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