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127개 입안자 실명 등 이력 공개 안행부, 정책실명제 적극 운영…신뢰성 높이고 투명하게 관리 안전행정부가 127개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실명과 사업 내용, 정책 이력을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정책은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현안 ▲1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및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주요법령 개정사항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이다. 안행부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 선정기준과 공개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했다. 공개한 정책에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3.0 추진계획, 국민안전 종합대책 등 안행부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또 안행부는 작성 당시에는 ‘비공개’로 생산된 문서라도 재검토를 통해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로 전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라도 1년에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이력을 공개할 계획이다.이번 공개한 정책은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의 →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두영 안행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정책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개방·공유·소통 및 협력이라는 정부3.0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1998년에 도입된 정책실명제는 공직 내부적으로만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3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까지 공개하게 됐다.

주요 정책 127개 입안자 실명 등 이력 공개

안행부, 정책실명제 적극 운영…신뢰성 높이고 투명하게 관리

기사입력 2013-11-18 19:11:01

[산업일보]
안전행정부가 127개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실명과 사업 내용, 정책 이력을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정책은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현안 ▲1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및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주요법령 개정사항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이다.

안행부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 선정기준과 공개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했다.

공개한 정책에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3.0 추진계획, 국민안전 종합대책 등 안행부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또 안행부는 작성 당시에는 ‘비공개’로 생산된 문서라도 재검토를 통해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로 전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라도 1년에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이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한 정책은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의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두영 안행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정책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개방·공유·소통 및 협력이라는 정부3.0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에 도입된 정책실명제는 공직 내부적으로만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3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까지 공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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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황 기자 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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